먼저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정부에서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유형Ⅰ과 등록금인하 노력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 지급하는 유형Ⅱ로 분류됩니다. 2015년 국가장학금 정부 지원액은 약 3.9조원, 대학들의 자체 장학금 총액은 약 3.1조원으로 전체 장학금은 둘을 합쳐 약 7조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간 총 대학등록금은 약 14조원입니다. 총액 대비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 양만으로 완성됐다고 단언할 문제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집에는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학금 대비 소득 1~2분위는 100%, 소득 3~4분위는 75%, 소득 5~7분위는 50%, 소득 8분위는 25%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장학금은 각 대학 등록금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 1~2분위는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인 4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14년 기준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720만원입니다. 즉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100%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죠. 등록금이 이 보다 비싼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육개발원(KEDI)도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혜금액이 실질적이지 못해 사립대학의 경우 반값등록금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에 일정 이상 성적을 요구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성적 요건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는 없었던 조항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동일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분위나 성적기준을 완하 또는 폐지하고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논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유형Ⅱ를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동결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에서만 유형Ⅱ의 지원금액을 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몇몇 언론에서 대학들이 학생경비(교내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등)를 줄이는 꼼수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드니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이라는 것이죠.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 중 일부 대학에서 장학금이나 학생지원비 등을 줄여 간접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장학금 유형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1인당 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교내 장학금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특히 기사에서 인용된 경희대는 2015년 대비 2016년 학생경비가 1.2% 증가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교육부의 주장은 굉장히 왜곡된 주장입니다. 교육부가 말한 경희대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의 말대로 경희대는 2015년 대비 2016년 학생경비가 1.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학생경비는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경희대 총학생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올해 학생지원비는 64억, 실험실습비 9.5억, 교내장학금 6억이 감소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2년부터입니다. 그럼에도 올해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경희대 단재민 부총학생회장은 “올해는 경희대 총학생회가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학생경비 하락에 대해 항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학생경비가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국가장학금 제도가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많은 학생, 졸업생, 대학 담당자, 전문가들을 살펴본 결과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과 완성된 정책은 엄연히 다릅니다. 반값등록금 완성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기자 taehyeon119@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