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이자를 준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일 것이다. 은행에서 이자를 주지 않고, 도리어 예금한 돈에 보관료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제도를 통해 실제로 일어났다. 일본은 지난 1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중은행의 돈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 듣는다면 아마 놀랄 것이다. 내가 저축한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간다니.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을 시중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시중은행도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해야한다. 다시 말해 마이너스 금리의 대상은 우리와 같은 일반 예금자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금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해 이자를 받거나 자국이나 외국에의 투자 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안전하게 돈을 예치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면 돈을 예치할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을 대신할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된다. 시중은행은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 내수 시장 활성화 및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투자처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는 환율 변동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 외국 자본에 투자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달러기준으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곧 자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금리 시행 이전에 달러대비 엔화 환율을 1달러당 100엔, 도요타 자동차의 가격을 10달러로 가정한다면, 정책 시행 이후 엔화 환율이 1달러에 110엔으로 높아지므로 도요타 한 대를 사기 위해서는 약 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낮아진 가격은 수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무역 흑자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론과 다른 현실 흔들리는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다.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자본이 국내로 이동하든 해외로 이동하든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2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유럽에서 내수 시장 활성화가 이뤄진 국가는 없다.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들은 해가 갈수록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기대효과인 투자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우리대학 경제학부 정용국 교수는 “은행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즉 위험성이 적은 곳에 투자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불황으로 위험성이 커진 자국 기업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수익이 낮더라도 국채를 사거나 보관료를 감수하더라도 그대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외국의 국채를 사거나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출돼 환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시행 이후 오히려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로화 환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환율 상승이 무역 흑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유로화의 환율 상승으로 무역 흑자를 본 국가는 독일뿐, 이외의 국가들은 무역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정 교수는 “환율의 상승이 무역 시장에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환율 상승은 물건을 수입해 올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기 때문”이라며 “수출의 증대와 동시에 수입액도 증가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가의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고 국제 유가 하락,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성장 둔화 등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가 좋은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은 금융 기관의 이윤 하락을 의미하고,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시중은행의 경쟁력이 약해 외환 은행에 통폐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악영향 우려돼

마이너스 금리의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데는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증대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출 품목으로 무역 경쟁을 하는 국가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이용해 싼값으로 수출을 증대시킨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또한 엔화의 가치 하락은 반대로 원화의 가치 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과의 무역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두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실제로 스위스에서 일어났다. 스위스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여러 유럽 국가들과 달리 프랑화를 사용한다.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 이후 유럽의 자본들이 스위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후 스위스 프랑화의 환율은 나날이 떨어졌고 스위스 정부는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견디지 못해 덩달아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같이 시행해 자국의 넘쳐나는 자본들을 유출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정용국 교수는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 수준을 낮추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다. 결국 금리 수준이 0%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직 일본에는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일본 마이너스 금리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일본의 경제는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며 “마이너스 금리는 절벽으로 몰린 국가들의 고육지책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든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동원한 적이 없었다. 이는 동원해본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모두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정 교수는 “이제는 경기 부양책이 꼭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 국제 정치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엇을 지칭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글_ 국승인 기자 qkznlqjffp44@uos.ac.kr
그림_ 양나은 만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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