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요구해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2.5%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라는 평가 속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정당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관련 공약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단연 최저임금이다. 우리대학 학생들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3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모든 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임금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최저임금을 8천원으로 인상한 것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은 모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노동당과 민중연합당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녹색당 역시 국회 진출 시 1호 발의법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발표했다. 또한 녹색당은 성별이나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청년고용 할당제(21.7%)’와 ‘근로시간단축(18.4%)’도 많은 학생들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정책이었다. 청년고용 할당제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 두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청년 관련 대표적인 노동정책은 노동개혁과 ‘청년희망아카데미’를 확대하는 것에 있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기업의 고용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정보까지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다른 정당들은 청년고용 할당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5%와 민간 대기업에 3%, 국민의당은 공기업과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 할당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청년고용 할당제 내에서도 여성, 지방대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청년고용 할당제의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노동당은 근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해결방안을 내놨다. 정의당 역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퇴근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처럼 모든 정당이 청년실업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대책을 내놨다. 기사에서 다룬 정책들 이외에도 청년수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고 전월세 낮춰 부담줄일것

주거정책 중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42.4%)’와 ‘임대료 상한제 도입(23.9%)’이라고 답했다. 각 정당에서 제시한 주거 공약은 크게 공공 부분에서의 주택 공급과 민간 주택의 임대료를 제한하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목표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600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5만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당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각 정당에서는 쉐어 하우스, 대학생연합 기숙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노인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청년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서는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주택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인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 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소득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한 달에 20만원 가량의 주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발전한 ‘공정 임대료’ 제도를 제시했다. 공정 임대료는 각 주택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준 임대료를 정하는 것으로 전월세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안이다. 다른 정당들도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해 월세를 인하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수용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대도시 위주의 주택 공급이 아니라 각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도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 가능하도록 지역형 주택 제도를 제시했다. 또한 대부분의 정당들은 주거정책 대상으로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한정했지만 녹색당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취업자 청년 세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외에도 취약 계층들의 주거비 분쟁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분쟁위원회 설치, 정의당의 임대료 시정위원회, 국민의당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정당은 공약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로 꼽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일부 정당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에서 더 나아가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 임대시장에 개입 필요성을 담은 정책을 제시했다.

정당의 각 공약들은 현재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하지만 청년들이 무관심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 해법은 영영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류송희 기자 dtp02143@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