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일 한 일간지는 1면에 ‘경유값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이틀 뒤 3일자 1면에는 ‘경유값 안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반대 기사를 실었다. 1일자 기사는 정부 부처가 협의를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바꾸기로 합의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 서민들의 부담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여당과 야당 모두 반대했고, 따라서 이번 정권 임기 중에는 경유값 인상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혼란스러운 기사를 내보냈다.

3일자 발표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뒤로 하고 노후된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이나 배기가스 기준 충족 여부 테스트를 실도로(實道路) 주행에서 실시하는 등의 내용만을 발표함으로써 3년전 ‘2차 계획’을 재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같은 날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질을 2026년까지 유럽의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야심찬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렇게 여당 야당 눈치만 보는 정책으로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물가 운운하며 서민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는 여당, 야당의 꼼수에 정부가 무지하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물쭈물하며 시행해야 할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 국민이 단체로 호흡기 질환으로 시달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생명을 잃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하다. 경유값 인상으로 당장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축적되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는 더 큰 비용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오락가락 하는 대책이 아니라 원칙에 의거해서 심지를 굳게 내린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