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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장한결 기자  |  uiggg@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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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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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해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청년수당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을 직권취소하는 등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여러 쟁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정책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청년수당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34.2%에 육박합니다. 그 중 대다수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유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도 소속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당장 취업준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 결국 취업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청년들은 취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을 받고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주는 것은 청년들에게 하루 약 3시간에 취업준비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줍니다. 하루 약3시간이면 1달이면 90시간, 6개월이면 540시간입니다. 취업준비를 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청년수당을 지원받아 생긴 여유시간은 취업준비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취업문제 해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유시간에 취업준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율성이 있기에 게을러질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게을러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이는 개인의 성격과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월 90시간을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보낸다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한 ‘마인 그룬트 아인 콤멘’ 프로젝트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되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1년간 독일의 기본소득(약128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직업훈련 등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참가자들은 게을러지기보다는 지원받은 금액으로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젝트 운영책임자인 아미라 예히아씨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다음에 ‘베짱이’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실업자가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수당의 실효성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하기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쟁점은 어느 주장이 맞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취업준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사망 원인 중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문제도 이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두 힘을 합쳐 취업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장한결 기자 uiggg@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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