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는 교육부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지방교육재정 교육금 1조90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어린이집 3~5세 영아 무상 보육(누리과정)의 부족분에 사용하라는 명분이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예비비 2000억원도 추가로 지원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전국의 1년 어린이집 누리예산인 2조 1058억원에 달하는 2조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 셈이다.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올해 전반기에 누리예산이 바닥났고, 현재는 지자체가 2~3개월치를 선집행하거나 카드사가 보육비를 대납하면서 버티고 있다. 8월까지 카드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대납한 누적금액은 359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교육부 예산과 예비비를 모아 2조1000억원을 지원했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예산을 받은 대부분의 교육청은 현재 누리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진보·좌익성향이 뚜렷한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은 누리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의 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면 정확한 논리를 앞세워 차년도에 정부가 수정하도록 건의할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당장 3~5세 영아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라는 것인가? 이들의 태도는 어린 영아들을 볼모 삼아 현 정부의 누리과정 무상교육 정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누리예산이 부족해 빚을 내서 월급을 주고 있는 어린이집과 카드회사에서 당장이라도 보육비 대납을 중단하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가 지원한 누리예산의 직·간접 당사자들(학부모, 어린이집 그리고 관련 시민 단체)이 모여 월권행사를 하고 있는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을 찾아가 공식적인 항의를 해야한다. 가장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집행하고 있는 이들 교육청의 죗값은 누가 받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