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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
사회적 기업 지원책의 과거와 현재
장한결 기자  |  uiggg@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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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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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명함, 책, 카드,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있다. 베어베터같이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태가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외에도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도 사회적인 미션을 추구하며 영리를 취하는 단체이다.

최근 이러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성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년 7개월간 서울시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수가 약 4배 증가했고, 2012년말 이후 3년간 매출 및 고용규모는 2배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단순 금전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한 것이 그 성장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우리나눔’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한 지원 이뤄져

정부는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했다. 당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기업체에 2~3년 정도 금전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지원이 끊김에 따라 그만두는 기업이 속출했다. 정부의 금전 지원 없이도 사회적 기업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생력이 마련돼야 했지만, 금전적 지원만으로 자생력 마련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육성법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재무·마케팅·조직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경제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고 있다.

실제 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단체가 있다. 2014년 마을기업 ‘협동조합 우리나눔’을 설립한 이수경 대표는 서울시의 금전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통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봉사활동을 원하는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공간지원금과 운영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표는 “기업 운영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이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보완해야할 점 남아

이수경 대표는 단기적인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간지원금을 5년 후에 한꺼번에 회수해간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단체의 특성상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 그만큼의 자금을 벌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 기업운영을 포기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마을기업에 대한 공간지원금 제도는 2015년에 사라졌다.

또한 현 지원체계 하에서 신생 기업이 자립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마을기업 코이로 홍찬욱 대표는 “신생 기업의 경우는 지원금이나 현 지원책으로는 성장하기 힘들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양적으로 성장을 이뤘지만 신생 기업이 성공한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종류에 비해 교육 분야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회적 기업 ‘참신나는옷’ 문정열 대표는 “봉제업종 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이 없어 서울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봉제업종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교육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글_ 장한결 기자 uiggg@uos.ac.kr
사진_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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