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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대학은 상관없다고?
김태현(경제 14)  |  press@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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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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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이 왜 싸우는지 관심을 가지실 것 아닙니까?” ‘왜 파업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이의용 위원장의 대답이다. 지하철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지난달 총파업을 진행했다.

그들의 파업은 정당한 걸까? 의문이 들 수 있다.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성과연봉제는 일견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를 판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1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 곳이 어디 있냐고? 바로 ‘서울시립대학교’다.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공립대는 지난해부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다. 이 법은 교수들의 임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대학판 성과연봉제다. 벌써 우리대학 교수님들은 논문작성 수, 강의 시수 등 각종 기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 받고 있다. ‘논문 작성 수’라는 얼토당토않는 평가 기준, 모든 기준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하더라도 기존보다 같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점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말이다. 노조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가 그대로 우리대학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서 있는 위치는 다를지언정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기억해주길 바란다. 노조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지하철,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에서도 변주되고 있다는 것을.


김태현(경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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