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시행이 대학특성화사업(이하 CK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직선제 시행여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가산점 지표에 들어가면서 우리대학은 사업선정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국가지원유형 국제화 부문 서울권역에서 원점수 54.75점을 받아 원점수 54.14점을 받은 인천대보다 0.61점을 앞섰다. 하지만 가산점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장직선제 시행을 이유로 가산점 3점을 받지 못해 인천대에 2.89점 뒤지며 최종선정 되지 못했다. CK사업에 참여한 국제화부문 김석우 사업단장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3점의 가산점을 잃고 시작한다. 가산점을 받지 못한 것이 사업 탈락의 큰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코어사업 역시 총장직선제 시행으로 가산점 3점을 받지 못한 것이 사업 탈락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어사업 계획서 집필팀장을 맡았던 전인한 교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3점이 뒤처지게 되면 사실상 사업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언론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교육부가 대학에게 절실한 재정지원을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지표)은 대학의 경쟁력이나 연구역량 강화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학을 줄 세우고 길들이기 위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총장직선제가 대학재정지원사업 목적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했다. 국정감사에서 총장직선제와 대학 경쟁력 강화가 관련이 있냐는 물음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답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교육부가 가산점 제도를 통해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가산점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가산점 축소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지원사업 특성상 적은 점수 차이로 사업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가점을 3분의 1로 줄인다고 가정해도 충분히 당락을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명백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사업신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하기로 결정했으면 우리대학 측에서 국립대가 아닌 공립대라는 점을 교육부에 강조해 평가에 차등을 두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임용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하는 국립대와 달리 우리대학은 운영위원장인 서울시장이 총장을 임용하기에 같은 직선제라도 상황이 달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대와 공립대는 총장임용이나 선정방법이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조항으로 분류돼있다. 이에 교육부 대학정책과 정상은 사무관은 “국공립대는 같은 제도적 틀을 갖고 있어서 같은 범주로 분류해 정책을 집행했다”고 답했다.

전 교수는 “교육부는 2019년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폐합해서 크게 4개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4개 사업 중 2개 이상은 선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불합리한 가산점 제도를 극복하고 다른 대학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_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삽화_ 양나은 만평작가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