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부패 앞에 대한민국의 공정성은 사라졌다.

10월 이화여대의 투쟁 과정에서 밝혀진 정유라 사태는 이 나라 국민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다.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서 휘두른 권력 앞에 모든 절차와 기준이 무너진 정황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정유라에게 주어진 특혜는 국민에게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부패한 권력 앞에 이 나라에는 어떠한 공정한 절차도, 형평성 있는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력형 비리, 특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을 통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는 누구인가?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중립적인 특검을 동원해 최순실을 구속하고 관련자는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많은 비선실세 의혹을 부정하며 거짓말을 해오던 박근혜 정권은 결국 지난 25일 납득할 수 없는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주권을 최순실에게 넘겨주어 사용하게 했다.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국민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개인의 메시지를 국정연설로 전달받아야 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자는 국민의 주권을 위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우리는 최순실에게 주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배들께서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정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최순실의 나라로 전락시켰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기밀 유출, 정유라 특혜, 권력형 비리 등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이 남아있다.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중립적인 특검을 새로이 도입하여야 한다. 특검을 통해 밝혀지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 또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받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 우리 민중서울시립대학은 양심적인 지성인으로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주체적인 노력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현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정당성을 잃었다. 헌법을 부정하는 정권을 국민이 인정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 민주주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온 선배들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