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운영위원장 “등록금 면제 심각하게 고민”
소통 없는 발언에 학생들 반대 “학습환경 개선도 필요해”
등록금 다음해에 당장 면제되지 않도록 마무리돼

등록금 면제를 고민해보겠다는 박원순 운영위원장의 발언에 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일었다. 학생들은 의견수렴 과정이 부재했고 시설 확충 등 등록금 면제보다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다음해부터의 무상등록금 시행을 거부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에 운영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하며 등록금이 다음해에 당장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6일 페이스북 방송 ‘원순씨XFile’에서 “(등록금 면제를)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운영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지 4년, 이제 온전한 대학의 무상교육을 고민’한다며 ‘(등록금 면제가)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글을 남기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호인 총학생회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광장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무상등록금을 통해 청년세대에 투자하겠다는 좋은 의도는 알겠으나 의도와 다르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뒤 시행돼야 한다’고 글을 남기며 우려를 표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면제에 앞서 ▲낮은 기숙사 수용률 ▲낮은 1인당 교육비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대체로 총학생회장과 비슷한 의견이었다. 총학생회에서 지난달 15일 우리대학 학생 1792명을 대상으로 ‘0원 등록금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액장학등록금 정책에 대해 63.3%가 반대했다. 찬성한 학생은 28.9%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7.8%다. 반대한 이유로는 교내 프로그램·강의·시설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77.2%로 가장 높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면제에 반대했다며 이는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에 교육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재정이 부족해져 ▲대형강의 증가 ▲자체 연구비 감소 ▲시간강사 감소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수는 교육부 정책을 따르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 인증평가를 통과한 학교에 한해서 교육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대학교육협의회의 인증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강의비율을 50%이상 확보해야 한다. 당시 학사교육원장을 맡았던 이익주 교수는 “전임교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 수가 제한돼 있어 불가능하다. 총 개설 학점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제657호 2면 「교육부 사업신청과 바꾼 1000학점」참조). 이 과정에서 시간강사 수가 감소해 소규모 강의가 줄고 대형 강의가 늘었다. 또한 서울시는 대학정보공시 기준 우리대학 연구비는 큰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운영위원장은 오는 9일 우리대학을 방문해 ‘박원순 운영위원장 초청간담회(이하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자작마루에서 진행되며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