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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도움이 되나
차지홍(경영 14)  |  press@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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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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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들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채결하고 그 후에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적은 보증금과 임대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LH 임대주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임대주택 찾는 것을 포기했다. 지난 해 최초 당첨자 10명 중 4명이 임대주택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아마 다른 당첨자들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한계점에 부딪혔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가지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LH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세난으로 인해 일단 전세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고 원룸의 대다수는 주택 건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 LH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면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LH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 아닌 임대인의 다른 주택과 계약을 맺는 경우나 LH임대주택의 상한선인 7500만원에 맞추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주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거는 재산이 아닌 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의 관점으로 보고 보장되어야한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청년들에게 ‘주’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차지홍(경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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