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새판짜기>에서는 세계화의 이면이 속속 나타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생이었던 세계화는 사실 허풍쟁이에 말썽쟁이였다. 세계화는 친구인 자유무역시장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친다. “저희를 따라오세요.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무역을 실시할 경우 일부 집단은 반드시 장기적인 소득 감소를 겪게 된다. 이는 숙련기술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일 확률이 높다. 이들은 어느 정도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될까. 대니 로드릭은 만일 미국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이 시행된다면 1달러의 이익은 50달러의 소득재분배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즉 세계화로 미국의 자본이 1달러 늘어난다면 부유한 사람은 51달러의 이익을 보지만 가난한 사람은 50달러의 손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경제적 세계화는 아이러니하게도 부의 성장에도 장애물로 작용했다. 역사상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는 자유무역이 추구했던 ‘WTO체제’가 아닌 제한된 수준에서 세계화가 이뤄졌던 ‘브레턴우즈 체제’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화는 성격도 까탈스럽다. 친구도 여럿 사귀지 못한다. 자유무역시장과는 잘 지내지만 국민국가와 민주주의와는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 둘 중 한 명과는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둘 모두와는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새판짜기>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인 ‘트릴레마’다. 트릴레마는 초세계화, 국민국가, 민주주의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으며 셋 중 반드시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전세계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 초세계화와 국민국가가 공존할 경우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되며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그렇다면 초세계화와 민주주의가 달성되면 어떨까. 국가를 뛰어넘는 세계적 규모의 공동통치가 이뤄진다. 이를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한다. 이경우 공동통치를 따르기에 개별국가의 주권이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국민국가와 민주주의가 달성될 경우 각 국가와 국가 내부의 목소리가 존중돼야 하기에 세계적인 통일을 이룰 수 없고 초세계화도 달성되지 못한다.

초세계화, 국민국가, 민주주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트릴레마의 핵심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니 로드릭은 초세계화를 포기하고 얕은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경제적 세계화를 추구할 경우 경제 성장과 부의 분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세계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한다는 생각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국민국가를 포기하고 초세계화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최상의 경우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경우는 비현실적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아래 운영되기에 오늘날의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단일성을 추구하기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초세계화를 포기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초세계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과거 세계화가 무너진 전례가 이에 대한 대답을 알려준다. 19세기부터 세계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결국 1929년의 대공황으로 막을 내린다. 세계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파시즘에 집중했고 그 결과 전세계는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다. 전세계가 흔들리는 요즘 <자본주의 새판짜기>는 세계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