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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triumph일까?
김도윤 수습기자  |  ehdbs782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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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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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미국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득표로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안보가 미국의 일방적 손해라고 발언한 그의 당선은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행보에서 끊임없이 한·미 FTA는 ‘미국의 일방적 손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졌다”며 한·미 FTA를 재협상 또는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대선 TV토론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관계를 손보겠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돈을 안 낸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50%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담금 대폭 인상이 없을시 주한 미군은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현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미 FTA 체결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서 과거 20년간의 미국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 효과는 지난해 기준 15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어 보고서에는 ‘4억8천만 달러 규모의 관세 절감도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캐머론대학의 랜스 잰다 교수는 “주한미군은 서태평양 전역에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는 미국 기지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한 미군이 미국 제품을 사는 국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투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 관계를 전망했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대선 도중 트럼프의 여러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평소 그의 행동을 볼 때 막무가내로 공약을 밀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 그의 독단적인 행동만으로 재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쪽의 일방적 통보로는 개정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미국이 일방적인 폐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협정 종료 희망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 종료된다’고 적시돼있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한·미 FTA 미국 체결 절차 이해’는 ‘골드워터 사건’을 들어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주한미군이 미국에 이익을 주더라도 방위비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는 미국에 유리하게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며 “방위비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방향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한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에 휘둘리지 말고 주도권을 잡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 내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잡고 다음해 1월 정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할 ‘신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김도윤 수습기자 ehdbs782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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