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개최된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에서 무상등록금 재논의에 관한 안건이 누락돼 논란을 빚고 있다. 신정(도행 14) 씨는 대의원회에 ‘박근혜 정권 퇴진 공동선언 및 운동 참가’와 ‘무상등록금 시행 요구안’ 두 안건을 사전에 발의했다. 문제가 된 무상등록금 시행요구안은 ‘무상등록금 시행보다 학내 문제 개선이 우선’이라는 총학의 의견에 반박하며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이다. 굳이 선후를 나누기보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확실한 대답을 받으면 무상등록금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에 관한 안건은 특별결의가 됐지만 무상등록금 시행에 관한 안건은 오수빈 대의원회의장의 실수로 누락됐다. 이에 신 씨는 총회를 주관한 대의원회와 총학생회에 ▲공개사과 ▲추후 대의원회 회의에서 논의 기회 보장을 후속대책으로 요구했다.

신호인 총학생회장은 이번 학생총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장이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발의 안건을 사전에 열람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장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월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신 씨는 ‘이번 총회는 총학생회와 대의원회의 공동 주관’이라며 총학생회장의 사과 거부에는 유감을 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 광장에 게시했다.

대의원회는 ‘안건 누락 경위 및 사과문’을 통해 안건 누락은 안건을 미처 보지 못한 대의원회 의장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죄했다. 하지만 ‘현재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무상등록금 시행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위 안건을 특별결의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신 씨는 ‘누락된 안건이 특별결의문으로 채택 여부는 학생총회에 참가한 학우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대의원회를 통한 논의 기회 보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후속 조처에 유감을 표했다.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 날짜가 정해진 후 신 씨에게 안건을 대의원의 이름으로 발의해도 될지 물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도윤 수습기자 ehdbs782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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