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700호
| 우리대학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반값등록금 시행이 있었다. 700호를 맞아 반값등록금이 시행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역사를 정리해 봤다. 더불어 같은 기간 동안 우리대학에서 있었던 각종 사건사고도 함께 정리했다. ‘졸업앨범 졸속제작’부터 ‘경영대 사태’등 다양한 사건들을 짚어봤다. -기획취재팀- |
2011 _ 서울시립대신문이 우리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한 때는 2011년이다. 2011년 7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한 故 황승원 학우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등록금 부담이 학생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총학생회는 황승원 학우 추모제에서 “황 학우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값등록금을 공론화해 우리대학도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면서 “시장이 되면 학교(서울시립대)의 운영위원장이 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대학 반값등록금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을 통합하며 박영선 의원의 공약을 이어받았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립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생이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립대 반값등록금·대학생 등록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은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2012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에 출마한 두 개의 총학생회 선본은 모두 제1공약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세우기도 했다. 선거 결과,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182억원의 예산을 우리대학에 추가로 투입했다.
2013 _ 2013년 3월, 서울시립대신문은 반값등록금과 함께한 1년을 돌아봤다. 반값등록금 시행 1년이 지난 시점, 학생들은 대학생활의 묘미를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은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반값등록금으로 신입생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ACE사업 우수사례 대학에도 선정됐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이 학교의 예산을 줄이는 데에 원인이 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래서 2013년 11월 서울시의 우리대학 지원 예산의 감소가 반값등록금 영향 때문인지의 여부를 서울시립대신문이 살펴봤다. 당시 서울시 예산팀장은 “서울시 예산 중 무상보육, 노령연금 등에 투여되는 부분이 많아 서울시립대를 포함한 다른 사업 예산은 규모가 줄었다.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산이 감소한 것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학교의 요구는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라고 했다. 당시 우리대학 총무과 예산팀장 역시“서울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기관도 여러 개이니 우리대학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어렵다. 신본관 같은 건물 신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학생들의 배움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배정받았다”며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예산 감소를 부정했다. 학생과 교수들은 예산 부족을 체감하고 있었다. 예산 감소에 따라서 대학평가의 종합순위도 하락했는데, 중앙일보가 실시한 2013년도 대학평가에서 28위를 해 지난 2012년도 17위였던 평가에서 11단계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 _ 2014년에는 서울시립대신문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167명의 학생 중 86%와 40명의 교수 중 65%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만족하고 있었다.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우리대학 학생 중 등록금 대출자 수는 2011년 946명에서 2012년 473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우리대학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반값등록금이 원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기도 했다. 반값등록금이 시행된 2012년을 제외하고 우리대학 1년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5 _ 15년에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반성이 돋보이는 한해였다.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시행됐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대학의 경우 사립대 등록금의 1/4이지만 교육부는 반값등록금을 동결로 여겼다. 따라서 사립대가 조금만 등록금을 인하해도 우리대학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2014 재학생 대학생활만족도조사에 의하면 반값등록금이 교육의 질이나 학생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 학생이 응답자 중 62.4%에 달한다. 이런 응답은 12년부터 매년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다. 15년 1월 총학생회가 실시한 ‘대학생활만족도조사’에 의하면 재원확보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들이 조사에 응답한 학생의 57%를 차지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려 했지만 동결됐다. 반값등록금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그 그림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기였다.
2016 _ 16년에는 박원순 시장이 반값등록금에 이어 무상등록금을 제시했다. 이에 학생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그 과정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무상등록금에 반대하면서 우선적으로 기숙사 증축과 교내 시설이 보강돼야 한다는 입장을 비췄다. 반값등록금 이후 줄어든 등록금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금이 보전되지 못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우리대학 총무과는 지원 예산이 줄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시행 전보다 교육 환경 수준에 대해 열악해졌다고 판단했다. 반값등록금이 시행된 이후 준공된 건물은 100주년 기념관을 제외하면 음악관뿐이며,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대학교 중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무상등록금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학생들이 생각을 16년에 실시된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