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2017학년도 등록금이 동결됐다. 지난 1월 10일 개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협의돼 등심위는 1차에서 종료됐다. 등심위는 반값등록금 첫 시행 이후 매년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작년에도 등심위는 1차에서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등심위 참여에 있어 학생위원은 학교 측 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검토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정현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등심위 참여가 개인 역량에 크게 달린 것 같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는 것과) 관련된 학과가 아닌 경우 준비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학생회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총학 내에서 매년 등심위를 준비했던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1월 2일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예산서와 결산서 자료를 받고 나서 준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1회에 그치는 등심위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등심위가 형식적인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대의 경우 3~4차 이상까지 등심위를 개최하고 성균관대는 일 년 내내 등심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렇듯 우리대학도 한 번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학생 측의 건의에 대해 엄연숙 행정처장은 “등심위는 등록금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가 실제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 편성 이전에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등심위를 개최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처장은 총학생회 측에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행정처장은 “간담회 형식의 월례회의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월례회의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학원생의 참여 여부 문제도 지적됐다. 행정처장은 “대학원생 대표의 참석을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대표성 확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대학원 측과 논의를 거쳐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소정 기자 cheers710@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