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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낡은 운영체제를 혁신하겠다”[대선후보 기자 간담회 ①]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진렬 기자  |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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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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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6개 대학 학보사가 소속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 대선후보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 주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 때 2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스스로를 준비된 민주주의자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대한민국의 정당인이며 직업정치인이다. 직업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전입니다. 정당의 목표가 집권이듯이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선수가 돼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에 도전한다.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복리를 증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 그게 내 직업정치의 본분이다. 물론 시대마다 출마자들의 사명은 다르다. 지금의 시대적 사명은 시대교체다. 박정희 리더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대한민국의 낡은 운영 시스템을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걸 우리는 적폐청산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대한민국의 낡은 운영체제를 혁신하자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내 출마이유다.

다른 후보 및 역대 대통령과 차별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할 자신이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준과 국가운영의 운영시스템을 한 차원 높게 이끌겠다. 의회와 행정부를 이끄는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어떠한 협치의 모델을 만드느냐가 대한민국 업그레이드의 핵심 관건이다. 그동안 우리는 좋은 대통령 뽑아서 그 대통령이 좋은 정치를 펴 나라를 바로잡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나라는 불안하기 짝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하다. 나는 의회와 대통령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는 중앙집권화된 집권체제를 자치분권체제로 이원화할 것이다. 주권재민을 한걸음 더 전진시킬 것이다. 나는 가장 준비되어 있으며 또 민주주의자로서 헌법에 따라 가장 혁신적인 국가운영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타 후보와 나의 가장 큰 차이다.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떠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좋은 민주주의자로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오늘의 이 현실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지 않고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생겼다.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국가를 잘 운영하는 대통령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적폐청산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잘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한 지금까지 법치라고 하는 것은 늘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해 왔다. 때문에 법치를 통해 강자를 규율하고 약자에게 힘을 주는 세상이 와야 한다. 나는 그것이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민주주의를 잘 수행할 것이다.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은 명확하나 여기에 상응하는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서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다. 성 평등의 문제, 보육과 육아에 대한 정책 문제, 사회복지의 문제, 국방의 문제, 과학기술의 문제. 교육정책의 문제, 이 무수한 정책을 대통령 혼자 출마자가 다 대답을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구체적 숫자를 외우기 싫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후보는 국가를 헌법하에서 어떻게 운영하려는지에 대해 자기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인 어르신께 20만원 씩 나눠 드린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인들에게 구체적 숫자를 약속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지를 얻어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국가를 만든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도전하면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국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화하겠다. 단 한 가지 말하겠다.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도정 만족도나 도정 수행률에 있어 내가 1등이다. 살림 잘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후보자 검증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더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원하는 것이다
각 후보들 공약과 정책들 잘 비교해봐라. 내 약속이 추상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처리하겠다라고 말한다 치자. 뭘 처리할 수 있나. 현재 탄핵정부에서도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이 국정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우선순위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이 더 구체적이라는 말하고 싶다.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 개수 자체도 부족하지만 가고 싶은 일자리도 적다. 일자리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구성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봉급을 더 올려주려고 해도 이윤이 적기 때문에 임금을 못 준다. 대기업의 수요독점 때문이다. 수요독점 내에서 중소기업은 단가 후려치기를 당해 적정한 이윤을 남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의 수직적 산업생태구조 내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는 이윤 배당이 적다. 이 구조를 깨줘야 한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나는 대기업과 재벌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자리들이 현재의 일자리 수에서 더 넓어질 것이다. 여기다 또 하나. 인서울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패권질서를 깨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발전을 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 그 전체를 후퇴시켰다. 균형발전을 통해 정치?문화?사회?경제적인 패권적 권력질서를 깨 국가와 국토의 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것 또한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인서울 선호 현상을 깰 것인가
첫 번째로 정치행정의 수도로서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려 한다. 정부부처, 국책기관, 연구기관 22개가 지금 세종시로 다 내려가 있다. 청와대와 의회만 세종시로 내려가면 된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의 가장 큰 축으로 지방의 국공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려고 한다. 현제 9개의 거점형 지방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55개의 국공립대학 전체를 국가가 확실히 책임 질 것이다. 국공립대학을 균형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높이겠다.

노동 유연화 정책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산업의 구조조정 또는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 기업의 주기도 마찬가지다. 평생고용이라고 하는 지난 20세기의 제조 중심의 노동시장 고용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임금 착취와 임금 양극화로 직결됐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근로감독과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 착취에 대처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반드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실업급여라든지 4대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안정망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안정망 장치 없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임금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가능하지 않다. 노동조합의 노동자 이사제 등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제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나 재취업을 향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 재취업과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결과 대학가는 혼란스러워졌다
현재 프라임 사업, CK사업, 코어사업 등 대학과 관련된 각종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4조억 원 가량이다. 각 부처별로 예산이 분산돼 적용되는데 심사와 응모과정 절차가 정교하지 못하다. 때문에 대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운영에 개입 정책을 펼치기보다 대학자율에 맡기겠다. 교육부는 대학평가와 대학재정지원이라고 하는 둘을 가지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정부 주도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대학지원정책에 대해서 대학의 재편에 대한 대학교육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맡길 것이다. 연구개발을 철저히 국가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다만 가능하면 지방정부에다가 권한을 넘겨주려고 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문학의 위기로도 이어졌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순수학문에 대한 마지막 보루로서 국공립대학이 기능하도록 하겠다.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학문에 대한 대학의 연구기능과 또한 학과의 유지를 이끌겠다.

국공립대 역시 위기다
우선은 시설과 등록금 등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 55개 국공립대학의 학비 면제 예산이 8300억 원이다. 9개 국공립 거점대학의 학비 면제 조치만 취해도 약 3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공립대학의 학문연구와 학교시설, 연구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본인의 젠더 감수성에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민주화운동 세대다. 민주주의는 일체의 차별화를 극복하자는 신념이다. 민주주의자로서 나는 젠더나 성평등적 관점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여성주의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오만스러운 태도였는가를 깨달았다. 충청남도 여성개발원 원장님은 내가 매우 좋아하는 지역선배인데 도지사 4년 차 때쯤 여성정책에 대한 나의 게으름을 질타했다. 당신처럼 민주화 운동했다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대부분 밥맛이라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고질병이라고. 나한테 화를 내시는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으로 모셨다. 모셔서 2년째 공부도 하고 정책을 점검했는데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젠더감수성이 몇 점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60점이 과락이라고 치면 과락을 좀 면하는 수준 아닐까.

여성정책방안 및 구체적 정책을 듣고 싶다
작년에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젠더라는 기준을 가지고 필터링을 다시 해봤다. 앞으로 젠더의 관점으로 정부 정책과 정부 재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성불평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 의무에 대한 성불평등이다. 육아기간에 여성은 경력단절을 겪어 사회적으로 격리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양성불평등을 없애는 데 가장 큰 관건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썼을 때의 급여를 좀더 현실화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만들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쟁점사항이 몇 개가 있다. 원칙적으로 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제도화시키는 데에는 논쟁적 쟁점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사회 내에서 좀 더 논쟁을 해야될 것 같다.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의 격렬한 찬반 논쟁은 우리가 민주주의 대화 과정에서 풀어야할 문제다.

   
 


정리_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사진_ 김수빈 기자 vincento80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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