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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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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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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다. 여러 외신들은 이번 탄핵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평했다. 이제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과제가 남았다.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할 때다. 여러 대선주자들은 각자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OECD에 따르면 2014년에 한국 노동자들은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3만 6653달러를 받았다.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임금은 아니나 일본과 이탈리아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생활에 무리가 없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와 같은 아이러니는 왜 생기는가. 이는 한국의 높은 소득격차 때문이다. 한국의 상위 1% 노동자의 소득 비율은 1995년에는 6.9%였으나 2012년에는 12.2%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상위 10%의 소득 역시 동기간 29.95%에서 44.9%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4.79배에 이른다. 이는 5.01배에 달하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임금격차가 이처럼 심하게 나는 이유는 일자리의 양극화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상의 제약 등으로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소득 양극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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