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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알고, 정치인은 모르는 것들
김도윤 수습기자  |  mellow74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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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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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전 국민 안식년제 공약 기사를 쓰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실과 무능한 정치계에 또 한번 한숨을 쉬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83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4퍼센트에 달한다. 평균 근속년수는 5.6년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근속년수 1년 미만의 초단기 근속자는 전체 노동자의 31%이다. 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대비 49.7%수준이다. 이것이 국민은 알고 정치인은 모르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심할 뿐이다. 안 지사가 제안한 안식년제는 도입 가능성과 실효성이 낮을 뿐더러 불이익에 대한 대책도 없는 공약이다. 안 지사는 안식년제 도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휴가 공약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시장 시스템의 대개조가 필요한 때다.

사회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 국회라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정치공학 기반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악 하나 못 막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매번 미루는 정치권에 국민은 신물이 났다. 안 지사가 말한 대로 ‘저녁이 있는 삶’같은 소소한 것이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다. 정치인들끼리 “대연정”, “대타협”을 말하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의 “대연정”, “대타협”을 해라.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고 적폐 청산이다.


김도윤 기자
mellow74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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