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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선후보 기자 간담회 ③]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최진렬 기자  |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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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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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기자 간담회 세 번째 주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심상정 의원은 정당인 중에서 가장 먼저 후보자 등록을 했다. 숭실대학교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스스로를 과감한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편집자주-

   
 
   
지난 1월 19일 출마선언을 했다. 정당 소속으로는 가장 먼저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대선이라고 생각한다. 촛불광장에서 울려퍼지는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선거다. 열심히 일하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 꿈이다.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2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시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민주정권과 보수정권이 정치에서는 노선차이를 보여줬지만 경제, 민생정책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모든 정부는 친재벌 정부였다. 그 기득권 정치가 결국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한 사회,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든 나라, 그리고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사회를 만든 것이다. 나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친노동 개혁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런 각오로 출마했다.

경제 적폐 청산을 재벌개혁으로 이뤄내겠다는 의미인가
재벌 개혁은 경제 적폐 청산의 방도 중에 하나다. 중요한 것은 인간존중 사회, 즉 노동가치가 존중되고 우리 사회의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이 지속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다. 그것이 나와 정의당이 추구하는 국가전략이다.

현 시국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라 생각하나
저 심상정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1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앞장섰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국을 열어가고 싶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불평등과 부조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가장 절실한 요구 의지가 바로 청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동일한 출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2000만원에 가까운 빚쟁이가 되는 이 사회를 갈아엎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를 시작한 지 13년 됐다. 13년 진보정치 외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기성정당에 손을 벌리거나 조력을 구한 적은 없다. 우리사회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도할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은 정당이지만 그 동안 원내에서 야당 속의 촛불 역할을 잘 해내왔다고 자부한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었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해왔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 시대가 요구하는 과감한 개혁의 적임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야당들이 폭넓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촛불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 감히 말씀드린다. 저는 정치에서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믿을만한 후보를 찍으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청년실업률이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8%다. 하지만 정의당에서 따로 추계한 실제 실업률은 20% 정도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청년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양적인 문제보다도 고용의 질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고학력자를 키워내면서 고학력자를 받아낼 사회적 준비가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19대 국회 때는 당장의 청년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청년고용특별법이었다. 청년고용특별법은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이 정원의 5%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 하는 거다. 그러면 공공부문은 1만 5천 개, 민간은 한 23만 개의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서  24만 5천 정도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국가가 청년들에 대해서 우선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청년고용특별법이다. 두 번째로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50%를, 그러니까 68만원 범위에서 최대 1년간 지급해서 청년 구직을 촉진하는 급여라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도에서 실업부조는 없었다. 세 번째는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이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청년사회 배당방식으로 청년사회상속의 방식으로 안을 내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거둬들이는 돈이 5조 정도다. 부자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상속이 되겠지만 가난한 아버지를 만나면 상속이 안 된다. 상속세로 가지는 5조를 가지고 20세 청년들에게 일괄 배당하겠다. 20세 되는 청년들이 60만 정도 되는데 5조 6천억을 가지고 1인당 천 만원씩 배당이 가능하다. 해마다 청년 수가 감소하고, 또 배당을 하고 일정액 이상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하는 제도를 둬서, 성인되는 해에 국가가 상속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하겠다.

기본소득을 배당하실 때 증세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나
심상정과 정의당이 제시하는 복지개혁, 또 여러 사회개혁에 필요한 총예산이 100조 정도다. 그 중에서 60조 정도를 추가세수를 확보해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 그 60조에 대한 세재개혁 방안은 제시를 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 때 MB감세라고 한 게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MB시절에 감세한 것을 복원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각종 세목을 다 증세하는 방식의 종합적인 조세개혁 방안으로 증세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만 목적으로 쓰이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게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이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세금은 더 내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3분의 2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국민들의 이런 뜻을 존중한다면 전반적인 조세개혁은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세를 부과하겠다. 사회복지세는 기존의 세금제도에 부과세 방식으로 20% 부과해 사회복지에 쓰겠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25%다하면 25%의 20% 그걸 사회복지세로 쓰겠다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위세, 농업특별세 등 목적세를 가지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던 사례가 많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인 것을 감안하면 30%이상의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최저임금을 받을 아르바이트생들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특히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 전략 중 하나다. 내수를 진작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봉급 생활자가 2000만명인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매달 평균 200만원을 받지 못한다. 평균 200만원 받아서 집세 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살림할 수 있나. 소비할 게 없다. 그래서 골목상권이 죽는 거다. 최저임금 인상은 골목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수진작의 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지 메르켈 독일 총리라든지 최근에는 아베 총리까지, 저성장 시대에 선진국 정상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정책이 최저인금 인상이다. 2020까지 하려면 매년 16%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 이 16%가 그리 높은 건 아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16%가 넘었다. DJ시절에도 두 자릿수까지 올렸다. MB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낮아졌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다음 대통령이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에 중소기업들과 하청기업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 그래서 철저히 대기업과 본청, 본점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제시했다. 자영업 등에는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들의 가입비 개선을 통해 부가 체계를 개선해서 그 부담을 줄이고,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체불 지원을 하는 방식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있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대학에 많은 변화를 요구했다 후보님은 이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묻지마 구조조정이다. 학문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주체인 학생이나 교직원 등과 소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거다. 그 과정에서 이화여대 학생들께서 정말 엄중한 일을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운영이 민주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운영의 거버넌스 자체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서 책임있게 처리돼야 한다. 국공립대같은 경우는 총장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 운영 거버넌스에 학생, 교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플랫폼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 서열화 문제다. 대학 연계협력촉진법을 만들어서 대학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학점교류, 전과 그리고 이런 공동 교육과정을 첫 단계로 해서 공동 학기제, 장기적으로는 통합전형까지 모색해나가겠다. 예전에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말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 민간 대학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려면 대학 클러스터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은 공동 학기제 그리고 통합전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세 번째는 대학마다 재벌들에 의한 대학의 공공성 훼손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권력이나 재계의 개입으로 인한 대학의 공공성 훼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총장직선제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학교 운영이 학생대표, 교수대표, 직원대표 모두 참여해서 주체들의 충분한 의사표시가 된다면 사실은 총장직선제가 필요 없을 수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총장직선제를 채택하는 곳이 일본이다. 유럽에서는 거버넌스 구조를 민주화하는 것을 중심에 둔다. 대학의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공립대는 총장직선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곳은 학생과 교수와 직원들이 참여해서 공평무사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국공립대의 경우 총장의 권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총장직선제가 유효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간선제로 인한 대학 내의 비리는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심하다. 정부 차원에서 사립대까지 직선제를 하도록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상지대 사건을 보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계속 이사로 들어와서 학교를 좌지우지해서 문제가 된다.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비리가 확인된 이사는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자가 예전에 대책을 냈던 겁니다. 비리발생된 사람은 절대 이사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재단일가가 휘두르는 사립대의 비리 부정은 상당부분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대학들에서는 등록금이 동결되는 추세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느낀다
박근혜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고지서에 표시된 등록금은 변함이 없다. 액수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거다. 그래서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립대는 절반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국고를 조금 더 투입하면 된다. 지금 OECD국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GDP의 1.3%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0.93%정도다. 다른 나라보다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걸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 국가장학금에 4조원이 쓰인다. 이 4조원에다가 국가의 3조 4천억을 추가로 투자하면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등록금 반값을 실현할 수 있다. 학교의 자체장학금이 2조 5천이다. 이건 그냥 장학금이나 학교발전에 쓰면 된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고 사립대를 반값등록금으로 낮추고 학교의 자체 장학금 2조 5천은 그대로 장학금으로 쓰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는 데 3조 4천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에 장학금으로 4조를 써서. 그래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학금 제도가 아닌 등록금을 대폭 낮추는 구상을 공약으로 갖고 있다.


정리·사진_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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