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신문
기획/특집
“새로운 보수가 나타날 때다”[대선후보 기자 간담회 ②]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김준수 기자  |  blueocean617@uos.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서울지역 26개 대학 학보사가 소속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 대선후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두 번째 주자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다. 새로운 보수를 꿈꾸며 바른정당을 창당한 유승민 의원은 스스로를 근본적인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했다. 간담회는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몇 마디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경제를 보면 20년 전 IMF 위기 못지않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보는 어떤가. 북한은 이성을 잃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미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동아시아 정책이 불투명하다. 중국은 사드 도입을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우리 경제에 또다른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당장 취임하자마자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대한민국의 문제들인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난 40년간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왔다. 또한 국방위원회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경제·안보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자들과, 역대 대통령들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직 후보자가 결정이 되지 않은 정당이 있어서 일일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하지 않겠다. 몇 가지 기본적인 팩트부터 말하면 감옥은 갔다 온 적 없고 군대는 다녀왔다. 그리고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안보는 원칙론자이고 그 이외의 분야는 개혁이라고 말하는 후보는 달리 없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 종합적인 정책능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 과연 있었나 싶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같이 판단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수진영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의 낡은 보수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게 내가 새누리당을 떠난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이 무슨 염치로 보수가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느냐 그러는데 나는 오래전부터 보수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로 가면 망할 거라고 했던 사람이며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자고 주장해왔던 사람이다.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 환멸, 지난 10년에 대한 따가운 평가를 나를 비롯한 바른정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정치세력들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보수가 그동안 보여 줬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에게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맞지만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눈을 돌려주기 시작하고 대선 전에 국민들이 새롭게 봐준다면 이번 대선은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가 나타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보수는 30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귀족 이익만 대변하다가 나중에는 부르주아, 자본가, 상인 계층의 이익을 대변했고 이후 근로자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까지 대변하는 정당으로 유연하게 변신하고 개혁했다. 대한민국 보수도 그렇게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보수는 국가 안보를 열심히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다. 또한 헌법 가치를 지킨다. 헌법에는 자유시장만 있는 게 아니다. 복지, 자유, 평등, 정의가 있다. 그렇게 공동체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보수라면 청년들에게 외면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것, 탄핵 결과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보수가 아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계획인지 궁금하다.
우선 창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고칠 거다.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꿈과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업 혁신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거다. 지금까지 창업은 전부다 융자였다.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거다. 융자로 가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겁이 나서 창업에 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융자에서 투자로 방식을 바꾸고 투자를 위해서 벤처 캐피털이나 여러 가지 투자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벌들의 주도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등 사회로 진출하자마자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총 수나 총 비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금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 생명에 대해 원청업자에게 엄격한 부담과 의무를 지우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지 궁금하다.
대학은 일반 회사와 달라서 해체하기 어렵다. 다만 난립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 통폐합은 꼭 해야 한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 거점대학 중심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정착하고 직장을 얻고 그들을 중심으로 괜찮은 기업이 생겨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보가 생각하는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이 궁금하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가 시끄러워졌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했던 것은 여성정책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꺼낸 것이었다.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여성들에 대한 부처가 없어져 여성정책이 등한시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놓고도 여성정책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나. 또한 여성정책은 모든 부처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업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유린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에게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담당해야 한다.

본인의 젠더 감수성을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
9.5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생활을 할 때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했다. 불가피하게 배려를 해줘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배려라는 것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의 남성 우월주의. 자신과 경쟁하는 여성을 왕따시키는 문화를 고쳐야 한다.

여성가족부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종합 부처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성 소수자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는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빈곤층, 실업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바꿔서 사회적 약자만을 상대하는 부처로 바꾼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일로 몰 수 있는 것은 몰고 성 소수자 인권보호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사드 배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고 중국의 보복에 대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보일 것인지 궁금하다.
사드는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거다.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고 가급적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2013년 때부터 핵탄두를 소형화했기에 우리나라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사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금으로 사야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드와 비슷한 무기를 연구개발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데 그 개발이 언제 성공될지 모르고 북핵을 요격할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된 방어용 무기를 도입하자는 거다.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틈을 보고 경제 보복 카드를 가지고 정치권과 국민을 분열시킨 거다.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하고 중국에게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해야 한다. 경제 보복은 중국에게도 손해이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길 수도 없다. 북 핵미사일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봐왔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회의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모병제 도입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세상이 곧 오는데 지금 21개월 복무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너무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당분간 21개월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미국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제일 낮은 계층만 군대에 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젊은 남자가 평등하게 군대 가서 평등하게 나라를 지킨다. 부대 배치도 컴퓨터 추첨으로 한다. 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감당 못한다. 국가 안보, 국가 재정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중부담-중복지 기조와 관련해 증세시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중산층 소득세 등 어디서 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세금 적게 내고 복지 수준이 낮은 저부담 저복지의 사례이다. 스웨덴은 세금도 많이 내고 복지 수준도 높은 고부담 고복지 사례이다.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복지가 발달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고부담 고복지에 가까운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이 많기 때문에 중복지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중복지를 실현하려면 중부담을 안할 수가 없다. 대선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복지 관련 공약을 많이 말하는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고 물으면 박 전 대통령식의 거짓 공약이 나오는 거다. 박 전 대통령은 135조원을 살림을 아껴 쓰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금을 더 거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안됐다. 그래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한 거다.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제산세를 먼저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가진 자,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돈이 많은 법인들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가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부가가치세는 조금만 올려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가세가 완전히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_ 김준수 기자 blueocean617@uos.ac.kr
사진_ 이재윤 기자 ebuuni321@uos.ac.kr
 

<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준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점점 희미해지는 ‘청량리 588’의 불빛
2
아청법,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3
“서울시립대에 꼭 가고 싶어요”
4
인물동정
5
우리들이 만드는 대학축제 N.U.D.E(New? Um~ Different Exit!)페스티벌
사진기사 
서울에서 도시의 미래를 논하다

서울에서 도시의 미래를 논하다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동대문디자인...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미디어관 3층 대학신문사  |  전화 : 02-6490-2494  |  FAX : 02-6490-2492
발행인 : 원윤희  |  편집인 겸 주간 : 이주경  |  편집국장 : 김태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대환
Copyright © 2013 서울시립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