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는 1주기와 비교해 평가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1주기에서는 대학을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누어 B등급부터 정원감축을 시도한 반면 2주기에서는 두 단계의 평가를 통해 자율개선 대학과 X, Y, Z 세 등급으로 학교를 구분한다. 1단계 평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진행한다. 1단계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감축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2단계 평가에서 10% 이내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조정 검토된 후 X, Y, Z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X등급의 경우 정원감축만 권고받지만 Y, Z 등급은 재정지원 제한과 정원감축의 대상이 된다. Y등급의 학교는 재정지원의 일부가 제한되고 Z등급의 학교는 재정지원 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1주기에 이어 연속으로 최하평가를 받는 등 학사운영이 어려운 경우 한계 대학으로 선별된다. 한계 대학으로 선별되면 기능전환, 통·폐합, 폐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도 제기됐다. 2주기에서 자율개선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된다.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된 대학은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선택하게 된다. 특성화는 크게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대교연은 ‘대학 양극화 심화 우려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백화점식 종합대학이 정원을 줄이지 않고 특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부 정원감축 대책 없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교연 임지성 연구원은 “특성화는 정원감축 관련 정책과 맞물려 가야한다. 이미 학부가 대학원보다 비대한 상황이다. 정원을 유지한다면 학부생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와중에 연구중심의 대학을 지향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임지성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어떤 분야를 특정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식의 발전계획을 따른 것이 아닌 정원을 늘리기 위해 여러 학과들을 신설하면서 종합대학의 형태를 갖췄다”며 “여러 학과를 육성하게 되면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2주기는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제고를 계획했다. 이는 정원감축의 대상이든 아니든 대학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 모든 학교가 추구해야하는 목표에 관해서 일부 학교만 평가를 받는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인 재정·회계와 법인책무 관련 항목은 2단계의 평가지표이다.

교육부는 2주기가 다가오는 인구절벽과 대학정원간의 간극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평가에 있어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하고 자율개선 대학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이재윤기자 ebuuni321@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