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신문
기획/특집
한일관계 ‘새로 고침’독도는 지금…
김수빈 기자  |  ksb9607@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중학교용 교과서 지침서 ‘학습지도요령’과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외교부는 학습지도요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역시 성명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고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이 우경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독도 관련 문제를 명시해 영토 분쟁을 공론화하는 것 역시 우경화 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한일의 갈등상황에는 영토 분쟁뿐만 아니라 위안부 사죄·배상 문제와 같은 과거사 청산 문제까지도 엮여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청산에 미온적이다. 한 예로 2015년에 박근혜 정권이 이행한 ‘위안부 합의’에는 일본의 사과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있었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에서 일본 측은 일본 총영사관과 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국민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일본과 호의적인 외교관계를 이어가기는 힘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이 원활한 외교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와, 안보 등을 다른 외교문제들과 분리하는 형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국사학과 박준형 교수는 과거사 청산과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개선이 선후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나 독도 분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문제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에 한류 바람이 불기도 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았던 적도 분명 있었다”며 “과거사 문제와 앞으로의 외교관계를 선후 문제로 두고 어느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건강한 외교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단순히 양국의 이해관계만 얽혀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자위대의 군대 전환을 정당화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던 과거를 부정하기도 한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의 맥락에서 한일의 갈등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류와 같은 민간 차원의 교류로 인해 당장의 관계가 좋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미래에도 우경화된 정권이 또다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 관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을 넘어 동아시아 권역 내의 전체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미국의 사이에서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안한 위치에 처해있다. 박 교수는 “대립하는 세력들의 접점에 위치해있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세력균형의 논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리하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를 강화시켜 우리나라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그 역시 세력균형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말이다”고 말한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건강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가져야 할만한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본을 떠올리면 무조건적인 적개심을 보이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경기가 있을 때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민족주의적 시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 교수는 “내셔널리즘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위험성에 대한 의식과 그를 일깨워주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나친 민족주의적 시각은 다른 나라, 즉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으로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대학에도 지금까지의 감정적 대응을 넘어 한일 관계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국제관계학과 소모임 ‘일우회’는 우리대학의 일본 교환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한일 관계와 일본 내의 정치 상황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다. 일우회 김지원 회장은 일우회 내에서 이뤄지는 양국 학생들 간의 교류에 대해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토론을 한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한일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건강한 외교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일본의 우경화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국적을 떠나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수빈 기자
vincent0805@uos.ac.kr

<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김수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점점 희미해지는 ‘청량리 588’의 불빛
2
아청법,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3
“서울시립대에 꼭 가고 싶어요”
4
인물동정
5
우리들이 만드는 대학축제 N.U.D.E(New? Um~ Different Exit!)페스티벌
사진기사 
서울로7017의 낮과 밤

서울로7017의 낮과 밤

지난 5월 20일, 서울역 고가도로가 ‘사람길’로 탈바꿈하며 시민들에게 ...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미디어관 3층 대학신문사  |  전화 : 02-6490-2494  |  FAX : 02-6490-2492
발행인 : 원윤희  |  편집인 겸 주간 : 이주경  |  편집국장 : 김태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대환
Copyright © 2013 서울시립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