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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상의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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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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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일에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새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80%를 넘었다고 한다. 취임 직후 인사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설명하는 소통의 적극성에서부터 이전 정부와는 달랐다. 5?18 기념식, 국정교과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남북문제, 일자리 창출 등 작년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현 정부의 대응태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발 빠른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로 대변되었던 소통과 정책집행의 정상화가 시작되었다고 평가된다.

현재의 높은 국정지지율은 지난 일주일 남짓에 대한 평가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호혜로운 상호 신뢰의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절대다수의 희망인 것이다. 이 기대와 희망을 실현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 우린 실감했다. 이 기대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 번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점도 깨달았다. 이제 작지만 구체적인 일상의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언론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교육의 일상을 돌이켜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먼저,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그간 취해온 재정 지원 사업 연계 방침이다. 간선제 전환 대학들에 가점을 주어 지원 사업에서 평가상 상대적 이점을 누리도록 해 온 정책이다. 다행히 새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의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고 지켜볼 일이다. 직선제가 갖는 문제점이 있다면, 대학들의 자율적 논의에 기반해 고치면 되는 일이지 교육당국이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강요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 역시 재정 지원 사업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부의 지도와 간섭보다 대학구성원의 내부적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다가오는 인구구조변동과 사회변화에 직면해, 교육당국의 판단은 존중하되 대학들마다 나름의 특성과 일상에 대한 천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도 대학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강조는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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