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신문
학술지식을 탐하다
나의 한표, 잘 반영되고 있을까
성은솔 수습기자  |  819qns@uos.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지난 제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무산됐던 공약이 이번 제19대 대선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제20대 총선의 날로 돌아가 봅시다. 선거장에 들어서면 선거관리위원이 앉아있고, 그들로부터 투표용지 두 장을 건네받습니다. 한 장은 지역구 의원에 출마한 후보의 이름이 적혀있고 또 다른 한 장은 정당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구 의원 출마자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을 때 상대다수대표제가 적용됩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한 명의 후보가 지역구 의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을 때는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찍은 도장이 모여 총 정당득표율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 겁니다.

비례대표제와 상대다수대표제는 상호보완성을 가집니다. 여성이나 청년의 의견이 표출되기 어려운 상대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비례대표제가 보완해주는 겁니다. 또한 인물중심의 정당정치를 보완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물중심의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정당정치가 민주적이지 못해 포퓰리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대다수대표제가 잘못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의 비율은 약 5:1입니다. 비율이 맞지 않아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정에서 정당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3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총 의석수는 122석으로 전체 의석 점유율은 40.7%였습니다. 그에 반해 정의당은 정당득표율 7.2%를 기록했으나 총 의석수는 6석으로 전체 의석 점유율은 2%였습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는 지역별로 진행되고 유권자는 1인 2표로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합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할당한 후, 그 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먼저 배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석은 비례대표 의원석이 됩니다.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식 선거제도의 기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을 1:1로 맞추는 것입니다. 비율을 맞추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국민의 의사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각 지역별로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당의 독점지역일지라도 다른 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1:1로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합니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회를 ‘매우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1%에 그쳤습니다. 국회는 많은 국가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대학 국제관계학과 김민정 교수는 “독일의 정당 민주주의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일체감이 높은 반면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는 후진적”이라며 “독일식 의석 배분 방식을 지금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걸었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앞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은솔 수습기자 819qns@uos.ac.kr


 

<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점점 희미해지는 ‘청량리 588’의 불빛
2
아청법,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3
“서울시립대에 꼭 가고 싶어요”
4
인물동정
5
우리들이 만드는 대학축제 N.U.D.E(New? Um~ Different Exit!)페스티벌
사진기사 
서울로7017의 낮과 밤

서울로7017의 낮과 밤

지난 5월 20일, 서울역 고가도로가 ‘사람길’로 탈바꿈하며 시민들에게 ...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미디어관 3층 대학신문사  |  전화 : 02-6490-2494  |  FAX : 02-6490-2492
발행인 : 원윤희  |  편집인 겸 주간 : 이주경  |  편집국장 : 김태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대환
Copyright © 2013 서울시립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