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신문
사회팩트추적
탈원전, 주머니 탈탈 털린다고?
김준수 기자  |  blueocean617@uos.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신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탈원전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건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원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탈원전이 정말 겁낼만큼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지, 혹은 과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탈원전에 관한 두 가지 의문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연료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원자력 업계 또한 이를 이유로 다른 발전 수단이 원자력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원자력이 정말로 가장 싼 연료일까요? 연료비 단가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연료비 단가를 비교한 결과 원자력은 kWh당 5.72원, 유연탄은 49.03원, 무연탄은 64원을 그리고 유류와 LNG는 각각 142원과 83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환경오염비용과 사고위험비용 등과 같은 환경·사회비용을 고려해야합니다. 환경·사회비용을 고려해 단가를 재산정하면 결과가 바뀌는데요. 한밭대 경제학과 조영탁 교수의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에 의하면 2013년 당시 원전과 석탄 그리고 LNG의 발전 단가가 각각 47.9원과 62.4원 그리고 119.6원이었던 것을 환경·사회비용을 고려해 재산정한 결과, 순서대로 95~143원, 88~102원 그리고 92~121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탈원전으로 전기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은 있지만 폭등은 아니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에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의해 탈원전을 할 경우 ‘2020년 0.8조원, 2025년 3.5조원, 2030년 6.6조원의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또한 증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고서는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폭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고서 역시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과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에서도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재생 및 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면 전체 발전단가 및 전기요금 인상이 필연적, 정부는 요금 인상이 환경과 국민건강 및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탈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김준수 기자 blueocean617@uos.ac.kr

 

<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준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점점 희미해지는 ‘청량리 588’의 불빛
2
아청법,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3
“서울시립대에 꼭 가고 싶어요”
4
인물동정
5
우리가 몰랐던 길거리 환전소
사진기사 
총학생회 주관 몰래카메라 불시 순찰

총학생회 주관 몰래카메라 불시 순찰

제53대 총학생회 ‘톡톡’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우리대학 건...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미디어관 3층 대학신문사  |  전화 : 02-6490-2494  |  FAX : 02-6490-2492
Copyright © 2013 서울시립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