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거 정책은 크게 자금지원 정책과 주택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자금지원 정책에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이 있다. 문제는 이름만으로는 어떤 대출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정책의 주요 대상이 신혼가구이기 때문에 1인 청년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월 30만원씩 2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총 720만원 이내인데, 대학가 근처의 공인중개사를 취재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작게는 5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받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으로 자금지원의 수준을 높이거나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청년층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가’는 ‘청년층 가구 유형별로 당면한 주거 문제의 양상을 고려해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 된다’고 제언했다. 보다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 가구의 주거 문제 해소 효과를 기대하려면 고용과 주거지원이 상호 결합된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현금 지원 방식과 현물 지원 방식의 정책 수단을 결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준수 기자 blueocean617@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