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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족한 청년주거정책
김준수 기자  |  blueocean61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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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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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보증금의 71%, 월 임대료의 65%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따르면 보증금 평균액 2066만원 중 1476만원을 부모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주거비에 비해 적어도 30% 낮은 수준이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이런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청년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청년들은 지원 대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특히 1인 청년가구인 대학생의 경우는 도움을 받기가 더더욱 쉽지 않다.

중앙정부가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거 정책은 크게 자금지원 정책과 주택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자금지원 정책에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이 있다. 문제는 이름만으로는 어떤 대출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정책의 주요 대상이 신혼가구이기 때문에 1인 청년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월 30만원씩 2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총 720만원 이내인데, 대학가 근처의 공인중개사를 취재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작게는 5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받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으로 자금지원의 수준을 높이거나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택지원 정책은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회적주택으로 나뉜다. 문제는 주택의 물량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2017년까지 사업승인 기준으로 총 15만호, 그 중 서울에만 2만2천여호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1인 가구 비중이 늘어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다. 2016년 4월부터 자격 대상이 청년으로 확대된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계약을 요청해야 하는데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주택 또한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작년 9월부터 LH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2월에 풀려난 물량은 293호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청년층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가’는 ‘청년층 가구 유형별로 당면한 주거 문제의 양상을 고려해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 된다’고 제언했다. 보다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 가구의 주거 문제 해소 효과를 기대하려면 고용과 주거지원이 상호 결합된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현금 지원 방식과 현물 지원 방식의 정책 수단을 결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준수 기자 blueocean61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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