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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의대 인수
오성묵 기자  |  sungmook12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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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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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서남대 의대 인수가 한 학기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됐다. 우리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서남대 의대를 인수하려 했다. 지난 4월 서남대 인수의향서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서남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선협상대상자 투표에서 71.3%의 지지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서울시와 함께 인수방안과 절차를 논의했다. 의대 인수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총학생회가 ‘서남대 인수 공청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우리대학에 서남대 전 이사장이 횡령한 333억의 교비부족분 변제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대학은 이를 거절하는 내용의 ‘서남대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안 보완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지난 5월 말 교육부는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우리대학은 지난 6월 30일 의대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차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우리대학은 서남대 인수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도 방문했다. 남진 기획처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역사회에 재정 기여를 할 수 있어 청와대 측도 우리대학의 서남대 인수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교육부 장·차관, 서울시 관계자들과 서남대 인수 추진에 관련된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지난달 2일 교육부가 우리대학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불수용하고 서남대의 폐교를 결정하면서 우리대학의 서남대 의대 인수는 결국 무산됐다. 서남대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에 대한 보전 계획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에 대해서 기획처장은 “지역상생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려는 우리대학의 큰 뜻이 교육부의 재정기여자 즉, 교비횡령에 대한 변제와 같은 비합리적인 이유로 불수용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시에서 5년간 2070억원에 이르는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반려하고, 폐교 절차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우리대학 학생들의 여론은 어떨까. 김민성 총학생회장은 “전 이사장 횡령액에 대한 변제의 의무를 없앰으로써 전과자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공공의료 확대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학교와 학생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지지한 서남대 의대 인수가 무산되어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대학 재학생 A씨는 “의대 인수가 우리대학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대학에 의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의 빈약함이 드러나 아쉬웠다. 이제라도 세부적인 각론과 빈틈없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설파해 시민들을 설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의대 설립을 위한 여러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 대안에는 공공자치의대, 도시보건대학원을 설립하는 것 등이 있다.
 

오성묵 기자 sungmook12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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