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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에 학생회비 특별감사 열려
서지원 기자  |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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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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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열린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이하 전전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됐다.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대의원회로부터 분리된 후 처음 열린 감사이며 학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최초의 감사이기도 하다. 감사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의 감사위원회 게시판에 해당 학부에 0점의 감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는 제보 등을 통해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추가감사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감사위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감사다. 이는 매년 이뤄지는 정기감사와는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6월 익명의 제보자가 감사위에 현재 전전컴 학생회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대의원회로부터 독립된 감사위가 새롭게 제시한 세칙이 적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난 2014년의 세칙을 따라 특별감사가 이뤄졌다. 이에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위원회가 결성됐고 전전컴 학생회에 감사위 양식에 맞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도형 감사위원장은 “한 달 정도의 감사자료 준비 기간을 가졌다”며 “그 이후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충자료와 전전컴 학생회의 답변을 받아가며 진행했다. 감사가 완료된 후 세칙에 따라 10일 안으로 감사결과를 광장에 게시했다”고 감사의 진행과정을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의 감사사유는 네 가지였다. 먼저 지난 축제에서 실제 수입금과 장부상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적됐다. 위원장은 특별감사 보고에서 ‘전전컴 학생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축제 당시 수입금과 장부상 금액에 20만원 가량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전전컴 학생회는 ‘모자란 주류·안주를 타과로부터 영수증 없이 구입하여 추가 지출이 있었음’, ‘서빙 학생의 실수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며 ‘감사위는 당시의 모든 재무상태를 감사하기 어렵고 현금의 경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20만원 가량의 금액차가 전전컴의 해명으로 어느 정도 설명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해명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전컴 학생회 내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학생회비를 빼돌리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감사위는 ‘금액 유용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단순한 말장난으로 사료된다’고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다음으로는 ‘학생회가 학생회비가 부족하다면서 기존 소모임 지원금을 줄이고 신규 소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음’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감사위는 ‘전전컴 측이 ‘신규 소모임의 경우 1학기 활동결과에 따라 2학기에 지원금을 줄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며 ‘지원금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전컴 학생회의) 지나치게 비공개적인 금액 사용’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전전컴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장·부회장·학년별 과대에게 총 3백만원 가량의 학생회비가 개인통장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전전컴 학생회는 이에 대해 ‘이는 운영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쓰이는 금액’이며 ‘이들에 대한 금액지원은 전전컴 회칙에 존재하는 항목’이라고 주장했고 감사위는 이를 전액 복리후생비로 판단했다. 이어 감사위는 ‘해당 회칙은 공금을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이것이 복리후생비라면 개인통장 입금을 자제하고 학생회비 통장을 직접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전전컴의 현 회칙에 따르면 학생회장은 등록금 전액, 부학생회장은 등록금 85%, 각 과대표는 등록금 15%의 금액을 임원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 년에 한 번 지급받는다.

한편, 감사위의 기준안에 따르면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학생회비의 15%를 넘을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학생회에 감점이 주어진다. 감사위는 ‘전전컴의 복리후생비 감사결과는 감사기준안에 위배된다. 본래라면 공금유용으로 판단하거나 복리후생비 과다 초과로 판단해 징계위원회 소집 혹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학생회가 해당 과의 학칙에 의거해 예산을 운용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이는 지나친 조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감사위는 전전컴 학생회에 회칙 수정을 권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페이스북’과 ‘에브리타임’에서 임원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전전컴 학생회는 지난달 22일, 공식적 해명 글을 전전컴 인터넷카페에 올렸다. 전전컴 학생회는 감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8일,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임시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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