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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간선제, 총장임명제, 대학의 주인이 누구길래…
서지원 기자  |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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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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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을 선출하는 데 학생들의 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도, 반영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한 현실속에서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촉구했다.
지난 20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이하 전대넷)’가 광화문에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22개의 총학생회가 등록된 전대넷의 목표 중 하나는 ‘사학비리 및 대학적폐 청산’이며 이번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요구도 그 일환 중 하나다.

국내 대학의 총장선임 방식

현재 국내 대학의 총장 선임절차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명시된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학에(는) 대학의 장 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돼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은 크게 완전임명제·간선제·직선제 등 크게 세 가지의 총장 선임 방식을 갖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이 따르는 완전임명제는 이사회가 교수들 중에서 일방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총장 선임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총장간선제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총장 선출에 간접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직접 투표 없이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통 총장추천위원회가 교수들 중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택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많은 경우 총장추천위원회에는 학생·교직원·교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구성원들의 토론을 거쳐 학내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에 맞는 총장을 후보자로 제시한다. 이후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를 검토하고 총장을 최종 선임한다. 하지만 최종 선임된 총장이 총장추천위원회의 제안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는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해 수개월째 대학에 총장이 부재했다. 특히 경북대는 교육부가 2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며 ‘입맛대로 총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반해 총장직선제는 학내 구성원의 한 표가 총장 선출에 직결되며 투표를 거쳐 단 한명의 총장 후보가 추천된다. 하지만 대다수 국내 대학에선 학생들의 투표권이 없는 실정이다. 총장직선제의 방식을 취하는 서울시립대, 대구대 등은 전임교원과 직원만이 실질적인 투표권을 갖는다. 국내 대학 총장선출 방식에 대해 전대넷은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 ‘정부’에게 있으므로, 결국 총장선출 과정은 ‘임명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학구성원들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될 수 있다”고 말한다.

총장선임 방식의 역사

19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요구에 교수가 중심이 된 총장직선제가 논의됐다. 이러한 총장직선제에 학생들의 표는 10%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당시 대학에 만연했던 완전임명제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기대 때문에 대학사회는 대체로 이에 만족했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다수의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게 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교육부는 ‘교수 간의 파벌 형성’, ‘지나친 선거 과열’ 등을 문제로 삼으며 대학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2012년 교육부는 총장직선제 폐지요구를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립대학 대상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5% 반영했다.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압박 속에서 부산대는 2014년, 교수 총투표를 통해 직선제와 간선제 사이에서 총장선임방식을 결정했다. 당시 직선제는 84%의 표를 받았지만 2015년,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투표 결과를 무시한 채 간선제 추진을 선언했다. 이에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치며 몸을 던져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유서에서 ‘대학 민주화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이틀만에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총장선임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지난 8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서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할 것’이며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경우 선순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대는 지난해 11월 평의회를 통해 ‘경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안)’을 의결, 교수, 직원, 학생이 이후 총장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주대, 군산대 등도 함께 총장직선제로 돌아섰다. 사립대학인 이화여대에서도 지난해 5월에 교수,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표로 뽑힌 김혜숙 총장이 취임했다. 당시 총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학생 요구안에 대한 답변과 공약을 준비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전대넷은 이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유권자가 되는 선거는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가 공동체 운영에 반영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평가했다.

개선점 남아있는 총장직선제

하지만 대학사회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총장직선제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총장직선제가 규정된 경북대의 경우 총장 선거인 득표 반영 비율이 ‘교수 80%, 직원 15%, 학생 4%, 기타 1%’로 배정돼 있어 학생들의 투표권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 직원협의회와 총학생회는 득표비율을 합의한 적이 없다. 제주대의 경우도 교수 556표에 대비, 학생의 표는 22표에 불과했다.

이에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학생들의 총장 선출권이 보장된 총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2270명 대학생들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광화문에서 전대넷의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전대넷 연대 참여 총학생회는 해당 대학 학생총회에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논의 안건으로 내세우고 오는 5월에는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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