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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직접 구입하다
임하은 기자  |  hani153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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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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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상가를 방문했다. ‘몰래카메라 판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우리대학에선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후문에서는 우리대학 한 학생이 핸드폰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집안 내부를 촬영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형사 고발이 이뤄져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본지 709호). 또한 우리대학 모 교수가 이웃집을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외부 언론에 보도됐다. 해당 교수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몰래카메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기자는 몰래카메라를 직접 구입해보기로 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검색했다. 로그인과 성인 인증이 필요했다. 인증을 마쳤지만, ‘네이버 그린인터넷 캠페인에 의해’ 검색을 제한했다는 글과 몰래카메라 제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비슷한 단어인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자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리*캠, 스파*캠 등의 판매 사이트에서는 더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었다. 동전 크기의 카메라와 시계형 카메라, 단추 위장 카메라, 안경 위장 카메라, 얇고 긴 전선의 내시경형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와이파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는 고가의 초소형카메라도 있었다. 카메라의 가격은 몇만 원 대에서 몇백만 원대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제품은 기자가 생각한 몰래카메라와는 거리가 멀었다. 안경, 단추, usb, 심지어 물병과 화재경보기로 위장한 카메라는 많았지만,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다. 위장형 카메라는 들고 다니거나 방에 두기엔 적합했지만 화장실에 설치하기엔 이질적이었다. 국내 사이트의 제품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해외 쇼핑 사이트에 접속했다. 예상대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초소형 카메라보다 훨씬 작고 저렴한 제품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를 수입·유통할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제품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인이 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구입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미인증 전자제품을 유통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 구입한 USB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가격 대비 화질은 나쁘지 않았다.
몰래카메라 직접 사러 가봤어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봤지만 이러한 제품이 전부라는 확신은 없었다. 이에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용산 전자상가에 방문했다. 곳곳에 ‘몰래카메라’라고 창밖에 적혀있는 가게가 눈에 띄었다. 그중 한 가게에 들어가 몰래카메라 구입을 문의하자 점원은 “여기는 설명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라고 묻더니 “여기는 소매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찾아보라고 말했다.

해당 가게에서 나와 다른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길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점원이 “무엇을 사러 왔냐”는 물음에 기자는 “몰래카메라를 사러 왔다”고 밝혔지만 점원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곧 가게 안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점원은 USB형, 안경형, 시계형, 탁상시계형, 볼펜형, 자동차 키형, 카드형을 언급하며 “이러한 제품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몰래카메라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점원은 그중 하나인 USB형 제품을 추천했다. 기자는 해당 제품이 인기 있는 제품이냐고 물었고, 점원은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모델이다”라며 비싸지 않고 사용이 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USB 제품은 충전식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충전 시 한 시간 정도만 촬영할 수 있다. 이에 기자가 “침대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제품은 없냐”고 묻자, 점원은 “(USB제품을 컴퓨터 등) 전원에 직접 연결한 채 사용하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결국 기자는 해당 제품을 7만 7천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문제 1.   다음 중 위장형 몰래카메라는 무엇일까?

   
 
정답 :
①,②,③,④번 모두 몰래카메라이다. 육안으로 몰래카메라를 구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제품의 경우 전파로 영상을 송신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탐지기를 이용해도 찾기 어렵다.

문제 2.   다음 보기 중 성폭력 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을 사진은?

①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치마속을 찍은 사진
② 길에서 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
③ 수업 중 핸드폰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의 전신을 찍은 사진
④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휴대전화로 치마속을 찍은 사진

정답 : 판사 마음에 달렸다. 똑같이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한다.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수치심’이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는다. 다만 ‘성적수치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여성의 다리를 200장 찍어 발각된 피의자에게 무죄가 내려진 판례도 있지만, 다리만 찍고도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도 있다. 

문제 3.  다음 보기 중 형량이 가장 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한 진오
② 지하철에서 찍은 다리 사진을 프린트해 판매한 철오
③ 합의 하에 촬영했던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단톡 방에 올린 태오
④  지하철에서 내시경형 몰래카메라로 여자화장실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민오

정답 : 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한 ④번의 형량이 가장 높다. 성폭력특례법 제 14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①번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고, ②번은 그 촬영물을 유출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③번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유출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글·사진_ 임하은 기자 hani1532@uos.ac.kr
윤유상 기자yys618@uos.ac.kr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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