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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인권기구, 앞으로의 방향은?
안효진 기자  |  nagil300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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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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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측은 지난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 인권위를 독립시켜 조사와 징계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총학 주도로 4차 인권위가 출범할지는 불분명하다. 총학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공약대로 개선 ▲폐지후 총학에서 집행 업무 담당 ▲추후 인권센터 설립후 학생자치가 아닌 산하기구의 성격으로 인권위 조직 등 세 가지 방안을 두고 인권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후에는 대의원회와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규상 총학생회장은 “선거운동 당시 인권위 관련 공약에 대해 학우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를 조직하는 것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학은 인권위가 담당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끝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총학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건의 경우 교수님의 발언과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놓은 상태다. 유규상 총학생회장은 “충분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무처, 학생처와의 논의를 통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은 동아리 린치 사건의 경우 법적 대응에 따라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유규상 총학생회장은 작년 몰래카메라 사건시 법적대응 후 학생 자치 차원에서 교내 징계를 요구했던 사례를 들며 “린치 사건의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완료돼 가해 사실이 확정되면 학생자치 차원에서 교내 징계 대비책을 마련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폐지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을 거치거나 산하기구로 남는다면 인권센터에 대한 견제를 주 업무로 수행할 예정이다. 어울림 측은 선거 기간 동안 부조리 문제에 대해 교직원·학생·직원으로 구성된 인권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유규상 총학생회장은 “인권위가 비록 조사와 징계, 처벌과 같은 학우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문화적인 캠페인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부조리 문화 개선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와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우리대학의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인 인권센터는 이르면 올해 우리대학에 들어설 전망이다. 기획처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인권센터 설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시간이 걸리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 내겠다”며 “(기존에 설치돼 있던)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포괄하는 부서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획처는 학생 자치기구로 재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위원회와의 협업 관계에 대해 “총학생회와 대화를 통해 조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에서 인권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지난 선본에서 인권센터 설립 추진 촉구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우리대학에서 인권문제를 독립적인 여러 부서에서 처리해 왔던 만큼 인권센터 설립에는 학내구성원간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인권센터가 우리대학에 이미 설치된 인권옴부즈맨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기획처는 “인권옴부즈맨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고, 인권센터에 포함돼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인권옴부즈맨을 포함해 여러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총무과는 “기획처의 인권센터 운영 방향에 따라 인권옴부즈맨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민원을 접수받는 인권옴부즈맨만이 존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권센터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조직이 협업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효진 기자 nagil3000@uos.ac.kr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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