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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와 총장직선제, 논의 계속
윤유상 기자  |  yys61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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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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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식 교수회장(오른쪽)과 유규상 총학생회장(왼쪽, 행정 15)
지난 8일 우리대학 총학생회가 대학평의원회와 학생참여 총장직선제에 대한 성명문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는 앞선 올해 3월 총학생회 권한대행이 위에 대한 성명문을 보낸데 이어 다시 제출한 것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 19조에 의거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문 및 심의기구다. 법령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총 11명 이상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이 평의원으로 참여한다. 설립된 기구는 발전계획 및 학교운영, 대학헌장과 학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교육에 대한 중요 사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 대학평의원회는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이사회 견제를 위해 처음 등장했다. 국공립대는 사립학교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설립할 근거가 없었으나,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는 자문 및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결권이 없다. 해당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권고할 권한만 주어진다. 실제로 이 같은 한계점으로 학교 측에서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지난 2014년 대학원 구조개편 당시 대학평의원회는 결정 유보를 주장했으나, 이사회 측에서 개편을 강행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 2013년 4개학과 폐지결정을 내릴 때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법원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에 일정이상의 학생 비율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의견이 의미 있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2016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의 평균비율은 11.9%로 대학 구성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교수는 39.6%로 가장 높았고 직원(24.9%)과 동문 및 기타의원(23.6%)도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규상 총학생회장은 “학생의 비율은 곧 있을 학교와의 미팅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11명의 의원 가운데 학생의원으로 3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정도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학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교수, 직원과 동수거나 그에 준하는 학생의원 수 보장 ▲대학평의원회의 의결기구화 ▲설치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거나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결기구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학생회장은 “의결기구는 우리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희식 교수회장은 대학평의원회에 대해 “교육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다른 대학에서는 평의원회를 통해 학생회나 동창회 등 다른 단체에서 모르는 사안을 다루기도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총장직선제는 학생, 교수, 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직접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와 상반되는 개념인 간선제에서는 총장추천위원회를 열어 간접적으로 총장을 선출한다. 우리대학은 이미 교수들의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므로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엔 직선제 시행을 넘어 학생들의 직접적인 투표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화여대와 성신여대에서는 이미 총장직선제에 학생들의 투표가 반영되고 있으며, 이번 선거부터 서울대도 정책평가 투표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유 학생회장은 “낮은 비율이라도 학생들의 투표권이 보장된 학교에서는 총장후보자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하고 질의를 받는 자리도 만들었다”며 학생참여 총장직선제의 중요성을 밝혔다. 실제로 학생들의 정책투표권이 도입된 서울대의 경우, 학생들의 질의를 갖는 자리를 만들었다.

학생 비율에 대해서는 총학과 학교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현재 총학은 성명문을 통해 20%의 학생 투표권을 요구하고 있다. 유 학생회장은 “학교 관계자는 5%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지속적인 요구로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참여 총장직선제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다. 유 학생회장은 “학교 측에 문의를 했고 관련 논의가 교수회로 넘어갔는데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대학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는 교수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수회장은 이와 관련해 “학생들의 투표권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유상 기자 yys61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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