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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서울시장 후보자 간담회>
정리_성기태 수습기자  |  gitaeuhjin033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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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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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1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달리, 민생 현장에서부터 정치를 배우고 시작했다는 김종민 후보자는 세입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유독 세입자 문제 해결에 열정을 보이는 이유는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당시 전국적으로 재개발 열풍이 불었다. 그때, 세입자들이 많이 쫓겨났는데 내가 세입자들을 도와주게 됐다. 때마침 그 동네에 구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세입자들의 권유로 출마를 하게 됐다. 세입자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거에는 낙선했지만 세입자들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몰표를 받았다. 그 당시 세입자 중 한 사람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종민아 너는 정치를 위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해라.”라는 말이었다. 세입자들과 함께한 시간도 있고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더 잘 알기에, 그들에게 애착이 간다. 내가 세입자 처우개선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입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주거 공간이나 주거비 문제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유럽사회와 비교했을 때는, 세입자와 관련한 모든 지표에서 부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유럽수준의 적극적인 세입자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등급제를 도입하자는 게 내 주장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임대료 책정에 공정성을 더하여, 세입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공정임대료법’을 제정하고 이미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입자 문제는 서울시의 주택 및 주거문제와 큰 연관을 가지고 있어 그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서울시 세입자의 58% 이상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권한도 열악한 실정이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을 실시하여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다.

미세먼지 등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은
현재 서울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세먼지 문제다. 단순하게 말하면 자그마한 먼지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환경, 교통, 교육 그리고 산업까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연결돼 있어 심각한 문제다. 정책적으로도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 특히 중국으로 책임을 떠넘기지만 미세먼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북에서 불어오기도 하며 국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중국 탓만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벌써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들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있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이 내고 있는 공약에는 실내의 공기 질 개선, 미세먼지 측정 방식의 과학화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대체로 소극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나는 그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정책적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대문 안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차량들을 통제할 것이다. 즉, 도심 속 차량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런던이나 파리 등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와 미세먼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적극적인 차량 통제 정책으로 도심 내의 차량 수를 감소시켜야만 갈수록 심화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서울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 다음단계에서는 대중교통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줄어든 차량만큼 자전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차선은 없애거나 줄이고, 도보 및 자전거 도로는 확대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 곳곳에 ‘도시 숲’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해결에 임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서울 유일의 공립, 서울시립대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아직 정책적으로 정리돼 있지는 않지만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다. 노동자 학교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문화, 예술, 취미, 인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학 서열화 현상이 만연하고 그에 따라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장과 직접 소통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_성기태 수습기자 gitaeuhjin033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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