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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 학사운영 문제제기
윤유상 기자  |  yys61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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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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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학관 복도에 성명서가 붙었다.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은 ‘서울시립대 법전원 3학년의 10대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전반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2학년 재학생들은 다른 내용의 새로운 성명서로 “우리대학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재학생들에게 커다란 걱정을 안겨 줬다”며 “학생, 교수, 직원이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2일 법무부에서 최초로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르면, 우리대학 로스쿨의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대비 합격률)은 45.33%로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제 1회 변호사 시험이 열린 이후 가장 낮은 기록으로, 1회~7회 누적 합격률은 84.8%다. 이 같은 합격자 감소는 응시자가 늘어나는데 반해, 합격 인원은 고정된 데 기인한다. 자료가 발표된 이후,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은 긴급총회를 열고 기본이론과목 통폐합, 소규모 토론 수업 확대 등을 필두로 한 성명서를 써 붙였다. 그러나 1, 2학년 학생들은 자신들과의 상의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했고, 이후 2학년 학생들은 따로 총회를 가진 후, 3학년 학생들과는 별도의 성명서를 붙였다. 남 회장은 “교수들에게 심각성을 알고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우리대학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존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과 다른 논조의 시험 ▲기본과목 수강의 부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남 회장은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유형이나 포인트가 다르다”며 “기본과목 같은 경우도 3학년 전까지 끝나 있어야 하는데 필요 학점이 많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졸업학점 축소, 특강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붙인 이후, 로스쿨 재학생들은 전체 학생총회를 거쳐 논의된 사안들 가운데 일부를 가결하고 교수 측에 요구했다. 남 회장은 “교수들이 면담 요청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다”며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무리한 요구도 많았는데 교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윤유상 기자 yys618@uos.ac.kr
김세훈 수습기자 shkim7@uos.ac.kr
최현웅 수습기자 hanse070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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