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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민, 그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가?
최현웅 수습기자  |  hanse070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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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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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허위정보 배포, SNS속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혐오의 화살은 난민을 향한다.
그들은 누구이며 얼마나 존재하는가?

최근 난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난민이란 인종·종교·사상 등 의견을 달리하는 까닭에 자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위험에 직면해있어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이 일었고 결국 2012년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제정돼 2013년에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3만 2733건에 달했다.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 9942건의 난민 신청이 있을 정도로 매년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현행법은 그 절차가 까다로워 난민 인정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난민 신청자 중에서 심사를 진행한 난민은 2만 974명이며 그중 849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는 4%에 불과한 난민 인정률이며 난민협약 가입국의 난민 인정률 평균 38%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복잡한 현행법의 기준 때문에 UN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무사증 제도, 비극의 시작

제주도는 2002년부터 관광 특성화를 위해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다. 무사증 제도는 테러국가 11곳을 제외한 189개 나라 국민은 30일간 비자 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도입 이후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숨기고 본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여행사의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 중 이탈자가 발생해도 30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사이에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찾기 어려워진다. 불법체류자 수도 2011년 282명에서 2015년 4353명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인도적 체류자, 난민과 무엇이 다를까?

난민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도 존재한다. 난민법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난민협약상 난민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 및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법이나 관행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출국을 유예할 수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인도적 체류자의 수는 난민 수보다 많은 1474명에 달한다.

혐오, 왜 발생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난민 문제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 신청 움직임에 대한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불거졌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전후 정부주도로 시작된 다문화정책과 결혼이민자 도입에 대한 회의론이 온·오프라인으로 팽배했다. 그 이유로는 단순한 반감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 위험, 범죄에 대한 불안 증가, 자국민의 복지 혜택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을 폐지하라’부터 시작해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등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으며 여러 언론이나 매체에서도 난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

예멘인을 비롯해 난민을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언론 기사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들은 국민들을 세뇌시키듯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지난 7월 5일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난민을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진위여부를 설명했고, 7월 24일에는 난민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난민들의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제주도 내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범죄율 증가와 관련해서는 17년 체류 외국인 수가 16년보다 약 6.4% 증가했음에도 17년 외국인 범죄는 16년보다 약 17.6% 감소했다. 복지 혜택과 관련해서는 난민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난민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의료지원의 경우 전염병 예방 등 국민 보건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하며, 부상이나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난민을 바라보는 틀에 잡힌 시선

우리대학 도시사회학과 김지영 교수는 “우리 사회 내에서의 이기심의 만연과 배려심의 결핍이 경제 불황과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영 교수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망에 의존하기보다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서로를 투쟁의 상대로 바라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난민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위협의 대상으로 여겨져, 내가 누려야 마땅한 복지나 혜택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난민과 대한민국,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2017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탑승자 전자 확인제도는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분을 탑승수속 시점에 확인함으로써 불법 난민 입국 문제 및 강력 범죄자의 출입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달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난민법은 난민심사기간이 지나치게 긴 데다 난민신청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활용해 심사기간을 지연시켜 불법으로 취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난민심사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고의적으로 이의신청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현재 심사 중에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입국절차에서의 사전심사를 완화하거나 난민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일 뿐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전공 김대원 교수는 “국내적으로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인권신장을 이뤘고, 이에 따라 자국민을 중심으로 한 기본권이 강하게 잡혀 있어서 국외적인 난민 문제는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김대원 교수는 “국내법인 난민법에서 난민의 정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난민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넓히고, 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할 때 그들을 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현재 헌법이나 국가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며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지영 교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현재 가입되어 있는 난민지위에 대한 협약을 준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들어온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교수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김지영 교수는 지금 난민 문제와 얽혀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돌봄’에 있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된 지 꽤 오래됐고 앞으로 이와 같은 돌봄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난민 인정자가 증가할 경우 이들을 세금으로 돌볼 수밖에 없으며 한 번 받아들인 난민은 내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돌보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낸 세금이나 한정된 자원을 ‘낯선’ 난민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라는 당위성만을 내세워 난민수용을 확대하는 것이나 이에 대해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난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김지영 교수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난민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난민 문제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과거 어려웠던 시절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원조와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난민 자체를 거부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포용하고 난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현웅 수습기자 hanse070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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