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응으로 시작은 지난 7월 6일에 34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수입에 대해서 25%의 관세부과였다. 8월 26일에는 추가적으로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동일한 수입관세를 부과했고, 9월 24일부터는 급기야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에 대해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수준을 내년에는 25%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동일한 규모의 대미국 수입에 대해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동차, 화학제품, 농산품, 식품에서 동일한 25%의 추가수입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미수입규모가 미국의 대중수입규모에 미치지 못해서, 미국이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데 반해, 중국은 총 1100억 달러 수입에 대해서만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상황만을 보면, 미중 통상갈등을 통해 중국은 꽤나 큰 타격을 보고 있는 듯 하다. 미국경제의 대중의존도보다는 중국경제의 대미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피해가 더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최대교역대상국이기 때문에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도 작지 않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보복관세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국 소비자들도 비싸진 중국 제품에 부담을 시작하고,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미국 생산자들도 생산비 증가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머지 않아 두 나라는 중국이 조금 양보하는 모습으로 보복관세를 없애고 다시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보복관세가 사라진다고 통상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중통상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10여 년간 10%대 경제성장을 구가했던 중국에 대해 미국의 오랜 경계심으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순순히 타협할 수는 없다. 이제는 다시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던 비관세적 조치들, 지식재산권 위반,  반덤핑 조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국이 주도해서 1995년에 설립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마저 바꾸려고 하고 있다. 어쩌면, 내년에 지금과 다른 차원의 무역분쟁이 좀더 은밀하면서도 치밀하게 시작될지 모른다. 새롭게 시작될 분쟁의 서막이 걱정스럽다.

성한경(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