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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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총장 선거 학생·직원 투표 참여비율, 전임교원 대비 9.8%
윤유상 기자  |  yys61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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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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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장선거에서 학생대표와 직원은 각각 13표와 28.9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학생과 직원으로 구성된 비교원에게 주어진 유효 투표수는 전체 41.9표로 전임교원 대비 9.8%를 차지한다. 유효표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는 학생대표와 직원은 1인당 0.1표의 선거권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는 전임교원이 1인 1표를 보장받는 것에 비해 1/10로 낮은 수치다.

우리대학 학칙에 따르면 교수회가 총장선거 선거인 결정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교수회는 이번 차기총장 선거 선거인 결정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양일간 학생, 직원간의 논의를 진행했다. 원래 교수회가 총학생회에 제안한 학생투표수는 9표였으나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원 1인 1표와 대의원회 및 학생대표 1인 0.1표로 구성된 18표를 제안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두 안을 절충한 13표가 최종적으로 선택됐다. 교수회장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적정 참여 비율에 대한 설문을 전달했다”며 “교수 약 120명으로부터 응답이 돌아왔고 가장 많이 선택된 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회장은 “교수들이 한자리에 다같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는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결정권을 위임받은 교수 간의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학생참여 비율인 13표는 전임교원 투표율 대비 약 3%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립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가 도입된 대학인 부산대는 2.0%, 제주대 4.0%, 군산대 2.7%, 목포대 2.0% 등 많은 국립대학에서 3% 내외의 학생 참여 비율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대표 130명, 총합 13표 행사하게 돼

 투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대표는 학부·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회 의원과 총학생회 국장단 등 학생자치 임원들로 구성된다. 총학생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대표는 △대의원 93명 및 감사부의원장 1명 △총학생회 20명 △단과대 별 추천인 8명 △경영대 운영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대의원회는 학생들의 구역별·직능별 장으로 구성돼 세칙의 제정·개정권을 가진 학생 대의기구다. 총학생회장은 “정·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회장, 직능별 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학생선거인단 구성을 위와 같이 정했다”며 “경영대에 부여되는 재학생 대비 투표권이 적다고 판단해 경영대 운영위원 8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원래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과 대의원회 의장만이 참여하는 1인 1표제를 주장했다. 총학생회장은 “교수회가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길 원해 우리가 주장한 학생 13명의 참여가 아닌 130명이 참여하는 현재의 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교수회장은 “13명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을 우려해 대의원회 의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학생대표 13명만이 참여하기를 주장한 이유로 학생들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고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을 들었다. 하지만 학생대표의 수가 적어지면 오히려 다양한 학생들의 의사가 동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차기총장 선거에서라도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평의회와 사회 기조가 함께 맞물린 총장직선제

교수회장은 “우리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며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학생참여 총장직선제가 큰 갈등 없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대학평의원회 설립과 맞물려 지금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학생참여 총장직선제의 전국적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성신여대, 군산대, 제주대 등 많은 학교에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가 시행됐다. 지난 5월 성신여대는 사립학교로는 두 번째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실시했다. 전 총장이 횡령 의혹으로 물러난 이후 학생들은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올해 선거에서 9%의 학생 참여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성신여대에 재학중인 전민주 중앙운영위원장은 “지난 선거로 학생들의 자치 및 권리가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학생자치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대학 교수회장은 “교수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총장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러한 요인도 교수 내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96.7%, 총장직선제 ‘긍정적’

이번 학생참여 총장직선제의 시행에 대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립대신문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해 18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96.7%의 학생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윤희(건축 18)씨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들의 참여비율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학생투표율 3%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1~5점 중 2.2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매겼다. 학생의 적정 투표율을 묻는 질문엔 ‘20% 이상’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3% 이상 7% 미만’에 답한 응답자는 18.9%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총장선거에 반영되는 학생들의 표 비율이 너무 낮다”며 “학생 없이 학교가 운영될 수 없는 만큼 더 많은 투표율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구성원의 권리보장 위해 직선제 강화돼야

교수회장은 학생 참여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대학에서 학생들의 권익이 크게 침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유의미하게 보장되진 않을 것 같다”며 “다만 다른 일부 사립대학처럼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필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2016년 환경공학부 모교수 사건 등을 되돌아볼 때 대학내 교수-학생간 인권침해가 전무하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그럼에도 이번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는 학생자치의 발전을 위한 변화의 한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지의 설문에서 많은 학생은 학생참여 총장직선제가 필요하며 더 높은 투표율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인 총장을 선출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 총학생회장은 이번 학생참여 총장직선제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대학은 학생, 교수,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다. 이들의 대표가 총장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투표권을 얻은 강영덕 조교회장은 “이번 선거에는 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게 된만큼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학내구성원의 투표율이 더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유상 기자 yys618@uos.ac.kr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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