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감점 기록한 학생자치기구, 사과와 해명 일부 감사기준 변경돼


우리대학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실시한 2018-2학기 정기 감사 결과가 지난달 18일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에 공고됐다.

지난해부터 학부·과별 학생회까지 감사를 받도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학생이 납부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학생 자치기구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등 총 47개 기구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김동근 감사위원장(경제 15)은 “학부·과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가 두 번째이다 보니 지난 감사보다 안정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조경학과, 토목공학과, 총학생회 등 총 13개 기구가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14개 기구가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던 지난 감사와 비슷한 결과다. 감사 자료 미비, 유용,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요인이 감점 사유가 됐다.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은 기구는 조경학과(78점)였다.

 
감사 규정상 감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주의 조치가 내려지며, 주의 2회인 20점부터는 경고 1회로 환산된다. 주의를 받는 기구는 해당 사실과 감점 요소를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경고를 받은 기구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와 함께 서울시립대광장을 통해 감사결과를 학우들에게 공지한다. 또한 40점 이상의 감점을 받거나 점수와 관계없이 횡령 및 유용을 저지른 경우 감사위에서 직접 해당 기구의 징계 발의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지난달 18일 최종 감사 결과가 공시되자 학내 커뮤니티에는 감점을 받은 과와 학생회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학생들은 높은 벌점을 받은 과들을 대상으로 학생회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감점 25점을 받은 스포츠과학과 학생회장 장우혁(스과 15)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12일 에브리타임에 감점 사유를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장 씨는 “총학생회로부터 받은 경기 심판비를 참여 학우들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금액을 초과해 보냈다”며 “이후 이를 다시 채워 넣어 유용이 발생했다”고 당시 경위를 설명했다.

직접적인 감점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복리후생비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총학생회를 제외한 자치 기구의 복리후생비는 사업 진행비의 15%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학과마다 복리후생비의 사용 비율은 천차만별이고, 임원 각자의 돈으로 이를 전부 대신하는 과들도 있다. 김 감사위원장은 “사업진행비가 낮으면 복리후생비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드는데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지 않는 과들은) 이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감사위에서는 지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과 내부에서 민주적 절차를 이용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적립되는 포인트로 인해 감점을 받은 사례들이 많았다. 이번 감사에서도 학생복지위원회, 환경공학부, 중국어문화학과 등 많은 기구들이 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포인트 적립으로 인한 감점이 기존 5점에서 2점으로 줄어들며, 적립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 감사위원장은 “감사기준을 이번에 변경하며 포인트 적립액에 따라 감점을 달리 하기로 했다”며 “적립액에 관계없이 같은 벌점(5점)이 부과됐던 과거에 비해 형평성을 높인 것”이라 말했다. 이외에도 감사 대상에 소모임이 학부·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추가된 것 등도 변경된 사항이다.

감사는 학생회비의 올바른 사용과 투명한 자치기구 운영을 위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만큼 존재 필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학부·과들은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감사 결과가 해당 학과 전체의 이미지와 학우들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감사위원장은 “감점 기준과 항목을 검토하여 감사 과정과 결과에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감사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하기 보다는 학생회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결책과 방안을 다음 학생회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사에 대한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학생자치기구의 회계내역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이뤄졌다.


오영은 기자 oye121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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