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신문
학술
반부패 연구 20년, 새로운 활력찾는 우리대학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성기태기자  |  gitaeuhjin033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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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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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산하에 총 14개의 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14곳의 부설연구소에는 우리대학의 강점이자 중점분야인 도시와 지역학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도시과학연구원, 도시홍수연구소, 서울학연구소부터 조세와 법학을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소, 법학연구소 또 자연계열의 자연과학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소 등이 대표적으로 존재하며 각각 관련된 학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가 다루는 학문만 나열해도 도시학, 지역학, 법학, 정치학,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번호 ‘연지공지’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반부패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우리대학 반부패시스템연구소를 직접 취재하고 다룸으로써 반부패 연구의 지식을 공유하고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패’ 문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우리대학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는 서울특별시의 시책연구소로 지난 2000년, 우리대학 내에 설치됐다. 부패 방지 관련 연구 기관이 전무했던 당시, 반부패시스템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설치된 ‘반부패’ 관련 연구 기관이었다. 이러한 지위는 오늘까지도 이어진다. 설치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대학 반부패시스템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부패 문제 연구 기관으로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반부패 관련 연구에 관해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반부패시스템연구소의 주 연구 분야는 앞서 언급한 반부패 관련 연구이다. 연구소는 사회정의를 저해하고 경제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는 각종 부패 문제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시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선(善)을 실현하는 것이 연구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패 문제 사례를 수집하고 이렇게 누적된 부패 문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국내에 산재한 부패 문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이선중 수석연구원도 “반부패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해 사회의 부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대학 반부패시스템연구소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임을 강조했다.

   
▲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개소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 각종 반부패 세미나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됐다. 최근 들어 이러한 행사가 드물어지고 있다.

MOU부터 위탁사업까지, 부패 방지를 위한 연구 활동 이어져

사회의 부패 방지를 실현하기 위해 반부패시스템연구소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부패의 근절이 절실히 필요한 각종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부패 방지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09년에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와 2011년에는 부산시설공단, 영등포구청과 반부패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공기업 및 지자체와 부패 근절을 위한 연구 협력을 진행 중이다.

연구소의 연구 분야가 행정 및 경영 분야의 부패 문제 해결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에는 울산시 교육청과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 분야에도 발을 넓혀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구소에 소속된 교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부패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행사에 참석해 부패 방지를 위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 오고 있다.

   
▲ 21세기관 1층에 있는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소 편성 예산 0원, 위탁 연구만 가능해

그러나 최근들어 반부패시스템연구소의 연구 활동은 점차 위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각종 MOU 체결, 연구소 내 자체적인 연구 등 대부분의 활동이 연구소 설립 초기인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진행된 데 반해,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연구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은 자체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위탁 사업’들이다. 현재 연구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 사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한때 UN과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고 각종 반부패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 2001년부터 4년간 반부패 중점연구소에 선정된 반부패시스템연구소가 최근에는 그 모습을 잃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편성된 예산은 0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편성 받지 못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반부패시스템연구소는 예산을 편성 받지 못했다. 이선중 수석연구원은 “원래부터 예산 편성이 안 됐던 것은 아니다. 설립초기에는 예산이 편성됐다가 점차 줄어들어 최근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구소가 당면한 어려움을 전했다.

정기적인 학술제 개최 등 연구소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활동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공백 문제가 이러한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선중 수석연구원은 “현재 예산 문제로 연구소 내에서 특정 연구를 진행할 여력이 없어, 그 대신 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를 진행 중이다”며 연구소의 예산문제가 실제 반부패 연구의 위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예산 문제로 인한 연구 활동의 위축은 반부패시스템연구소만이 당면한 위기가 아니다. 우리대학 서울학 연구소 역시 예산 부족 문제로 연구활동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서울시립대 신문726호 ‘우리대학 서울학연구소 지역학의 선두에 서다’) 서울학연구소에 이어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서도 공통적인 예산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대학 연구소들이 예산 문제로 해당 분야의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정부패 만연한 사회, 반부패 연구 활성화가 필요한 때

2019년,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는 직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공직자청문회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비리가 터져 나오고 정재계 사이의 정경유착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되는 상황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논의나 기업체의 인사채용 방식이 점차 다양·복잡화되는 추세 역시 부정부패가 만연한 요즘의 세태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에는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부패 문제는 부패를 일삼는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경우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에게로 넘어간다. 현대사회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부패 연구의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대학 반부패시스템연구소도 이러한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사회정의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대학 반부패시스템연구소의 반부패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할 때다.


글ㆍ사진_ 성기태기자 gitaeuhjin033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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