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새로운 해가 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 전면에 부각됐다.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관계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반도에 평화가 달성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로 핵 억지력을 완전히 소유했고, 이제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체제보장’과 ‘완전한 평화체제’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 한국을 상대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필요한 것은 체제보장을 위한 안보구조 변화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선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대북제재 지속, 경제난 가중과 김정은 체제 불만 확대 될 수 있어

북한의 산업 기술 수준은 장기간의 폐쇄적 계획경제와 자본투자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의 7-80년대 경제수준이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던 북한이 김정은 집권기에는 일기호조, 농업개혁 등으로 기근상황에서 탈피했다. 쌀 가격과 환율 또한 안정적이다. 시장의 활성화, 김정은 집권기에 완공된 5대 거리, 다양한 고층 건물 등 최근 들어 어느 정도 발전을 이뤘다. 김정은 집권기에는 선대와 달리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제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실물, 산업경제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더라도 ‘고난의 행군’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경제난은 가중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은 확대될 수 있다.

관계 정상화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까지 다뤄져야

이어진 토론회에서 설인효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올해 말까지 혹은 내년 말까지의 타임테이블에서 로드맵이 잘 드러났다”고 평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다각도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면 어떻게 될지 플랜을 짜 놓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관계 정상화와 같은 정치론에서 멈추지 않고 주민들의 삶까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은 경제 발전 위해서는 북미,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에선 시장의 역할을 조정하려는 움직임과, 아직 시장 자체를 억압하진 않으나 과거 지향적인 경제정책의 조짐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비의 감소는 기능의 집중화를 촉진시킨다. 교통비 감소로 인한 공급범위 확대가 기능의 집중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기능의 집중화는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 향상은 국가총생산과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만약 남한과 북한의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면 산업이 남북을 넘나들고, 기능의 집중화가 진행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서울이 평양보다 도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울에 기능의 집중화가 더 크게 일어난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의 경우 도쿄, 오사카의 철도 연결로 도쿄일극집중현상이 일어났다. 반대로 오사카의 침체를 불러왔다. 유럽의 경우 단일시장과 단일통화로 재화와 인력의 이동이 자유화됐고, 기능의 집중화, 명목소득 격차 확대 등을 불러왔다. 반면 한반도에선 산업이동은 가능하지만 인구이동이 불가능하므로 기능의 집중화는 발생하나, 도시규모에 끼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네트워크 연결로 인한 평양의 침체 정도가 서울의 집중 현상보다 작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북한 수질 오염, 매우 심각해

북한의 물 문제는 크게 수해, 상하수도, 수질문제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은 수해 피해 대비를 위해 ‘큰물피해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수해 외에도 가뭄피해도 많다. 북한은 우리 나라의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하는 도시경영성에서 상하수도를 관리하며, 국가에서 급수량을 공급한다. 현재 700만 이상의 북한 주민이 적절한 물 공급과 하수처리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북한의 수질은 생활오수, 공장폐수, 농지유출수 등의 유입과 정화에 필요한 전력, 장비 부족 으로 인해 매우 나쁜 상태이다.

북한은 지난 2005년 오수처리장 강화, 용수 방류 등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대동강 수질은 매우 좋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황 파악, 목표 수질 설정, 수질 개선 3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 또한 수질 개선위원회, 재원, 조달방안 등을 설정하고 위험요인을 식별해야 한다.

남북한 협력, 국제 네트워크 건설과 남북 관계 개선의 지름길

이후 패널들의 의견 발표가 진행됐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중국과 같은 국가를 잇는 국제 네트워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민족 간 경제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독일 통일 후 자료가 있다면 남북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김덕진 한국환경공단 처장은 “11년에 달하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평균수명 차이는 위생수준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상하수도 시스템의 협력방안이 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난이 오수처리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의 화력발전소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염을 확산시키고, 이를 극복할 방안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한의 교류로 북한의 오수처리에 도움을 주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남북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화, 기계화 및 IT를 이용한 첨단 농업시스템은 개인에 의존하는 농업시스템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다. 북한의 유일한 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기대학교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팜(Smart Farm)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 에너지, 건강 이다. 그 중 식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바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필요한 것은 특수품종생산을 위한 기업화된 농업이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는 1단계,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서는 2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유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남북협력 30년 간 특정 품목을 두고 함께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고구마 협력연구가 이뤄진다면 남북 간 실용적 과제를 도출할 기회 ”라고 말했다. 또한 전병우 중소벤처기업공단은 “스마트 팜과 같은 농업 분야 협력은 남북경협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좋은 매개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진현 수습기자 bbang1@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