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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을 잇는 한반도 교류네트워크 장 열렸다<2019 한반도 미래도시협력네트워크 포럼>
글·사진_ 성기태 기자  |  gitaeuhjin033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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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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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産), 학(學), 관(官)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다

   
▲ 포럼에서는 한반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남북 교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남과 북은 분단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사회적 기틀 안에서 발전했다. 특히 경제나 토지제도 등 환경 분야에 대해 상이한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의 환경실태에는 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제에 의해 삼림이 크게 훼손됐으나 이후 정부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통제 아래 삼림 녹화에 성공한 남한에 비해 북한의 삼림은 크게 황폐화된 상태이다.

최근 들어 개발을 위해 삼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이 빈번하고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국토 생산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수질의 경우, 북한이 우리보다 환경 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해 더 나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강의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지표를 북한에 적용했을 때, 북의 특수구역 기준치는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일반구역 역시 2등급과 3등급 사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 전체에 걸친 경제난이 오염배출시설의 노후화를 불러와 수질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수질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삼림과 환경 문제 개선에 성과와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와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직면한 북한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환경 문제는 온전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민족과 국토를 공유하게 될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는 남과 북 전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북이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환경 분야 협력을 통해 서울-평양 간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의 환경 분야 협력을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핵심 열쇠로 제시했다.

평양 스마트시티로 완성되는 서울-평양 광역 경제권

남북 협력의 일환으로 환경 분야 교류가 제시된 데 이어 남북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국가미래전략 싱크탱크 ‘여시재’의 민경태 한반도 팀장은 남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평양 스마트시티’ 건설을 제시했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각종 도시 문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평양에 구상하자는 것이다. 당장 북한에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포럼에서는 평양 스마트시티 건설의 여러 가지 이유가 함께 제시됐다.

먼저 북한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첨단 인프라 구축의 효용성이 높아 스마트시티 건설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체계가 직선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북한의 특징을 이유로 꼽았다. 사유재산권이 없어 토지 보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도 스마트시티 건설이 북한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평양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고 인접 중소 도시로 저변을 확대해 도시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비로소 남과 북, 서울과 평양 일대는 하나의 거대한 수도권(megalopolis)을 형성하게 된다.

동북아는 ‘한반도의 앞마당’이 된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과 자본 유치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일대를 한반도 생활권으로 만드는 첫 걸음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예컨대 TSR(시베리아횡단철도)와 TCR(중국횡단철도)을 한반도와 연결하는 철도 사업을 완수하게 되면 비로소 한반도는 동북아를 ‘앞마당’으로 품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민경태 팀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에서 하얼빈 등 만주 지역의 일기예보를 시청하게 되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며 도시로 하나된 한반도의 미래 모습을 기대했다.


글·사진_ 성기태 기자 gitaeuhjin033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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