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 홍콩 시민을 거리로 나오게 하다

2018년 2월 홍콩 여성이 남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가 살해됐고, 용의자로 지목된 홍콩인 남자친구가 홍콩으로 도망쳤다. 자국 영토 바깥에서 발생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홍콩에서는 이 남성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대만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대만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성을 대만으로 송환도 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이 일을 처리하려고 올해 초에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의 특수 관계 탓에 문제가 발생했다.
홍콩의 현행법을 참고하면 범죄인 인도 시 홍콩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개정 뒤에는 의회 심의라는 문턱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수반과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으며, 특히 법원은 문서 검토만 가능하다. 사실 개정안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는 홍콩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홍콩 시민들에게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홍콩의 행정수반은 시민의 직선으로 뽑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친중국파로 이뤄진 선거위원단의 투표로 선출되고, 중국 중앙정부의 최종임명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수반이 중국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범죄인을 인도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향후 친중파 행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게 될 것을 우려한 시민 사회 각계가 시위를 통해 수정안 통과 저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렇듯 서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 홍콩은 같은 나라일까. 청나라 당시에 홍콩은 중국의 영토였지만 19세기 중반,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고, 영국에 홍콩을 할양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1997년 7월 1일, 영국은 홍콩을 다시 중국으로 반환한다. 이에 중국은 한 나라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채택한다. 홍콩은 중국이라는 국가로 귀속되지만 홍콩의 자유와 법치, 경제 제도는 50년간 보장받고, 국방과 외교 권한은 중국 본토에서 가지게 된 것이다.  하남석 교수는 “중국이 처음에 일국양제를 실시했던 것은 홍콩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대만과의 통일을 함께 고려해 실시된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중국과 홍콩은 체제는 다르지만 한 나라다. 그러나 서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달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은 ‘일국’이라는 기초 위에서 양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한 나라임을 강조한다. 이에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억압에 의해 ‘양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반발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홍콩시위는

하 교수는 중국 당국의 군 개입가능성에 대해 만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쌓아온 중국의 소프트파워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점점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중국과 이로 인해 자신의 체제가 억압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홍콩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2학기 개강 후에 학내에서 이 사안으로 갈등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학내 중국학생들과 홍콩학생 사이에 물리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 사안을 담론의 장으로 가지고 와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_ 박은혜 기자 ogdg01@uos.ac.kr
사진제공: 홍콩과기대 정상엽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