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 중 하나는 주택공급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대부분의 청년층에게 주택문제는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이다. 지난 2016년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2,30대층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작년 2월 향후 5년간 임대주택을 24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주택은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 중 하나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눠져 있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변시세 55% 내외의 임대료가 책정됐다. 민간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95%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됐다. 다른 지역보다 특히 서울시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청년주택 정책이 결정됐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을까.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역세권의 개발밀도가 상업지, 시가지보다 낮았다. 즉 서울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역세권에서 본 것이다. 현재 청년주택 사업인가가 완료된 사업장은 총 37곳으로, 서울시는 약 12000호의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대학 근처인 휘경동 PAT부지에도 청년주택 사업인가가 완료됐다. 총 682세대를 공급하며 2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그 중 30%는 신혼부부, 70%는 1인 가구 청년에게 공급된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역세권계획팀 휘경동 담당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 미활용 민간소유 토지를 활용해 청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행정상 절차 진행 중이며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상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대학 학우들이 이용 가능한 청년주택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9월 강변역과 충정로역 인근 청년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그 외에도 합정역과 장한평역 등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이 실시될 예정이다. 청년주택은 단순한 계획을 넘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

우리대학 도시행정학과 최근희 교수(도시정책 전공)는 우선 “단순한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 정치, 복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주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주택문제이며, 청년주택은 단순히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청년, 대학생 역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고, 값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주택 정책은 필요하다”며 “서울역 부근이나 영등포 등 아직도 우리나라엔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방치돼있다”며 주택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선진국의 사례를 청년주택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는 입주자 선정 시 16가지의 세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 중심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뉴욕주는 주변 시세 10분의 1 가격으로 노인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캘리포니아주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안을 검토 중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주택은 자원배분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으며 대상자들을 세분화해 선정해야 한다”며 입주 대상자 그룹 별 대안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현재 청년주택으로 인한 임대사업자와 정부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협동조합이나 대화를 통해 청년주택 건설에 관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든 청년주택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라며 이해당사자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중 하나이다. 하지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건물주들의 희생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휘경동 임대사업자들은 ‘휘경2동 PAT부지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회기역 인근 PAT부지에서 청년주택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은 행복주택에는 찬성하지만 청년주택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상대적으로 1인가구가 원룸을 더 많이 이용하기에 행복주택은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회기역 인근엔 3개 대학이 모여 있고, 청년주택 건설 부지인 휘경2동의 원룸 1만800실 중 30%가 공실인 상태로, 현재 원룸들이 포화상태가 아닌데도 청년주택이 건설된다면 자연스레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절반정도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청년주택은 이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 역세권계획팀 휘경동 담당자는 “청년주택 건설로 인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은 관련법령에 따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련법령에 따른 조항이 있다면 보상을 기꺼이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대는 사그라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임대사업자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한 청년주택 문제는 더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가 임대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청년주택 인근 임대료의 감소, 또 그에 따른 주거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청년주택이 설립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주택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현재 학교 주변에서 거주중인 A군은 “청년주택이 완성되고, 임차인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청년주택을 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A군은 “우선 학교 주변 원룸들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청년주택이 건설된다면 상대적으로 값싼 월세로 좋은 위치, 좋은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주위 동기들을 봐도 적지 않은 숫자가 청년주택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사업자와 서울시, 청년, 지역구 의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_ 유진현 수습기자 bbang1@uos.ac.kr
그림_ 주다빈 수습기자 binda96@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