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현재 가계소득인상 정책, 지출비용 경감 정책, 안정망 확충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일 대학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그래서 기자가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여 감담회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였다.  -편집자주-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실패할 것 같은데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이 유일한 정책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이 달라졌을 것이다.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 전부는 아니다.
2700만 취업자 중에서 2000만명이 일반 근로자고 나머지 700만명이 자영업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계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더불어 자영업소득이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이 실패했다고 소득주도성장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후 저임금 노동자의 환경이 개선됐을까
소득주도성장의 1차적인 목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가계소득의 성장 추이를 확인해봤을 때 소득분배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2015년 이후부터 가구들 사이 가구소득 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장기적인 경향으로 본다면 노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경기가 좋을 때는 소득 격차가 빠르게 악화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양극화 돼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늘어나서 임금이 늘어난다. 우리의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 소득구조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2차적인 목표는 하위분위 20%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중산층을 도우는 것이 중요한데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상위구조와 하위구조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은 적어도 시장소득에 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적어도 가계에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이전소득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위 위원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영업 소득도 가계소득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영업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정부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 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경감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요소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소득주도성장을 체계화할 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다면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다. 2017년 7월달 저임금 근로자의 수가 너무 많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모자라다고 판단돼 최저임금을 올렸다. 보완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 안정작업인데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보험가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정책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하나는 임대료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 임대료 상한을 9프로에서 5프로로 줄여주는 법안을 만들었다. 다른 하나는 카드 수수료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이 카드사로 넘어가는데 그런 카드 수수료를 눈에 띄게 줄였다.
실질적인 문제점은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다. 경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내수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정책 중에서 정부에서 중소 벤처 기업에서 관리하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다.

혁신성장 과정에서 소득 구조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혁신성장을 하는 경우 성공과 실패가 명확하게 갈린다. 성공에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실패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기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득주도성장 없이 혁신성장은 이뤄질 수 없다.
혁신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다. 실패를 무수히 반복해야 성공의 가능성들이 생긴다. 실패했을 때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혁신성장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이뤄질 수 없다. 혁신성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일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우리가 끊임없이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이를 봤을 때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하나를 포기하고는 있을 수가 없다. 둘이 상생하면서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취업,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돼서 청년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 ‘쪼개기 고용’이라는 고용형태가 생겨나면서 청년들이 노동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주휴수당이 생겨난 역사를 되돌아 봐야한다. 예전에 최저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최저임금만 받고서는 생활이 안됐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오른다면 주휴수당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는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이 토의를 해봐야할 것이다.

청년 공시생이 늘어남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일본에서 노동을 전공하는 학자가 와서 일본에서는 청년들이 취업걱정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대졸 초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면 청년들은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를 어렵겠지만 바꿔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출발점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을 작년 3월부터 시작했다. 그 정책의 포인트는 청년들이 어디에 취직하든지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차별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청년들도 대기업을 가든지, 중소기업을 가든지,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간에 다양한 진로를 두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이럴 경우에는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 안정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한다. 도전해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석주 수습기자 s2qkstjrwn@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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