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부정입학 의혹 제기돼

지난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딸 조모 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사회와 체계 전반에 걸친 논란이 됐다. 조 씨는 2007년 문과계열 특목고인 한영외고, 2010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 입학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2주가량 인턴으로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서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1저자는 통상 해당 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 되는데, 인턴으로 참여한 고교생이 주 저자가 된 셈이다. 조 씨는 2010년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씨의 제1저자 논문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과학영재전형’이 아닌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했다”며 “조 씨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실험 과정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했다. 결국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 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고 미승인 사실을 승인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과 장 교수를 제외한 논문의 모든 저자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해당 논문에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조 씨가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온다. 조 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서울대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특지장학금’을 두 학기 연속으로 받았다. 이 장학금은 대학과 동창회 추천 이외에는 명확한 수여 기준이 없었다. 조 씨가 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난 이듬해부터 ‘진주고·서울고 졸업생 중 서울대 입학·재학생’으로 기준이 새로 정해졌다.

또한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 미달로 두 차례 낙제했음에도 불구하고 6학기 장학금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학금은 소천장학회에서 나온 것으로 2015년부터 총 12회에 걸쳐 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 씨를 제외한 6명에게 모두 1회씩 150만 원(4명), 100만 원(2명)을 줬다. 조 씨는 그 중에서도 최고액인 200만 원을 연속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2015년 1학기 3과목 낙제, 2018년 2학기 1과목 낙제로 유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수상한 장학금 기준 개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 부산대에는 본래 ‘직전 학기 학점 2.5 이상’이라는 장학금 기준이 학칙에 있었으나 조 씨가 첫 유급된 직후인 2015년 7월 ‘외부 장학금은 예외’라는 단서가 새로 달렸다는 것이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지난 23일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은 2013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던 우재석 교수는 이에 “2015년 7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게 맞다”고 반박했다.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을 들다

지난 3일 개천절 서울 마로니에공원에 전국 대학생 1,000여 명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집회를 열었다. 그동안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던 전국 50여 개 대학교 학생들은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이하 전대연)’로 모였다. 전대연은 이날 처음으로 ‘조국 사퇴’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시민들도 참석했다.

기자가 마로니에 광장을 밟았을 때 이미 마로니에 광장 한 쪽 도로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집회본부에서는 ‘흙수저는 학사경고, 금수저는 격려장학금’, ‘평등공정 외치더니 결과 정의 어디갔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나눠줬다. 사회자가 손팻말에 적힌 문구의 앞부분을 읽으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뒷부분을 읽으며 호흡을 맞췄다.

발언시간에 부산대 A씨는 무대에 서서 “‘빽’도 없는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사경고를 피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조국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느냐”며 목소리를 냈다. 단국대 학생 B씨는 “우리는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끔찍한 결과주의와 반대의 여론은 무시되는 독선적인 임명을 봤다”고 전했다. 기자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C씨에게 집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C씨는 “조 장관의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실망해서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국 퇴진’ 대학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한 연세대 이삼현 교수는 “국가 대사를 맡을 사람이 윤리적으로 넘지 말아야할 선은 분명하다”며 “그의 윤리 수준은 한 시민으로서도 한참 미달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한 쪽 도로만으로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편 도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었다. 이후 집회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추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크레용팝의 ‘빠빠빠’를 개사한 노래와 뮤지컬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반포대로 일대가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대학사회가 직접 주도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집회가 없어 기자는 10월 5일 해당 집회에 참가했다. 돗자리를 깐 채 바닥에 앉은 참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등의 노란 손팻말과 노란 풍선을 흔들었다. 이에 거대한 노란 물결이 생겼다. 이외에도 그들은 태극기가 인쇄된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손팻말 앞면에는 태극문양, 뒷면에는 건곤감리가 새겨져 있었다.

집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대학생, 중장년층과 아이들, 노년층, 해외에서 온 사람들. 사람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검찰 개혁 조국 수호’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외에도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정치검찰 아웃 언론개혁 기레기 아웃’ 등을 통해 검찰과 언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기자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 D(26) 씨에게 집회에 참가한 이유를 물었다. D씨는 “현재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지방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집회 말미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은 발언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우리대학에서도 관련 집담회 열려

지난달 24일 조국사태와 관련된 공개집담회가 열렸다. 노동자연대 서울시립대모임과 정의당 서울시립대학생위원회에서 공동주최 한 이 집담회는 발제 후 참가자들의 청중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장진원(국사 13) 정의당 서울시립대 학생위원회(준) 위원장은 “공정한 시험에 대한 믿음은 환상”이라며 “우리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해지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류층이 교육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사회를 종식하고, 부와 각종 자원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조국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입시, 선발제도의 확립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권과 특권층을 해체하고 우리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 때 가능하다”고 발제를 마쳤다.

글사진_ 박은혜 기자 ogdg01@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