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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사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선 다양한 시선 고려한 정책 수립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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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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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총무과에서는 이륜차의 보행로 출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무시하듯 지난달 말 건설공학관 북측 출구 보행로 앞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설치됐다. 대여소 설치가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보행로 내 차량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총무과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는 정책 수립 당시 보행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행로 위에 설치된 따릉이 대여소는 이륜차 통행 제한이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사회면에서 다룬 세운상가 재개발을 둘러싼 정책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4년 철거예정이던 세운상가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일대를 전면 재개발하는 대신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다시세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청년을 위한 창작공간을 조성했다. 이후 세운상가에는 스타트업이 들어섰고 을지로 지역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세운상가 주변 일부 구역의 철거를 허가했다. 철거된 건물 중에는 세운상가 일대의 마지막 도금 공장이 포함돼 있었다. 세운상가 지역을 보존해 도심 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기존의 정책과는 완전히 충돌되는 모습이다. 세운상가 일대의 역사성과 산업 중심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립이 문제를 낳았다.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다보면 정책추진자에게 한번 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뚝심’이 부족한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된 정책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정했다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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