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립대신문’의 1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농민이오’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 기사는 우리나라 농업이 시장전면 개방에 따라 가격 경쟁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난 기사는 쌀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부분은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WTO 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농업 문제를 포함한 전 무역분야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무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WTO의 결정 사항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기사에서 잠시 언급한 공산품 수출과의 상관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분에 비해 공업부분이 갖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WTO의 결정이 전체 무역 차원에서 볼 때 이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공산품 시장에서 자유주의의 확대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무역의 확대는 보다 큰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지난 기사는 농업 한 분야로 국한되어 있다. 자유무역에 따라 농산물 개방, 문화상품에서 스크린 쿼터 같은 문제는 국가적으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 국가가 가진 상품에 따라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확대는 산업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

지난 한·중간에 있었던 마늘분쟁을 한 예로 볼 수 있다. 당시 중국은 마늘 상품에 대폭적인 관세를 부여한 한국에 대항해 우리의 휴대폰 수출에 보복관세를 취해왔다. 비록 마늘과 휴대폰의 수출의 무역량은 비교할 수 없지만 자유무역에 있어서 어느 부분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중국의 입장이었다.

WTO체제가 단지 농업분야만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보다 큰 차원의 비판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