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메시지가 발표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가 우리나라에서 그의 생각을 실천 으로 옮긴다면 그는 아마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될 것이다. 최근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자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 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더 욱 확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 부 문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지한 질문은 개인의 사상이나 양심, 신 념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그 것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느냐 하 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 푼 시혜가 아니라는 것과, 국가의 권력은 양심과 사상에 따라 행동하 는 개개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다.1943 년 미국의 스톤 대법관은`바넷 판결`을 통해 우리에게 양심 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 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검증된다."다시 말 해 병역의 의무처럼 국가 존립에 관계된 중대한 문제라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들 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 체복무제는 양심이나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국 방의 기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것이다.
징병제를 포기하 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 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체 복무 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25개국, 대체 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48개국이다. 인권과 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중요시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대체 복무 를 인정하는 데 반해,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남미나 아프 리카, 중동의 국가들은 대체 복무 를 인정치 않고 있다.
대체 복무의 내용은 대체로 민간 부분의 자원 봉사나 군에서의 비무장 복무로 구 제 활동, 소방이나 치안 업무 등이 며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 배 정도이다. 해외의 대체 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은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름 에 대한 관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 다. 우리 안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 람의 양심은 소중하다고 말한다.
그것이 톨스토이의 양심이든, 어느 무명씨의 양심이든, 이단의 양심이 든지 간에 양심으로부터 나온 행동 이 가지는 순수성과 진정성을 이해 해야 된다고 말한다. 양심은 다수 결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다수가 소 수의 양심을 판단하는 것은 야만이 다. 인간은 인간이란 사실만으로 절대적 존재이며 양심은 한 인간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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